박현채 경제학의 재평가

목차

Ⅰ. 머리말

Ⅱ. 박현채 경제학의 내용

1. 방법론

2. 농업문제 연구

3. 한국사회분석론

4. 변혁론

5, 박현채의 사회주의관

Ⅲ. [민족경제론]의 본질 - 마르크스주의적 후진국개발론

Ⅳ. 박현채 경제학의 유산

Ⅴ. 박현채 경제학의 한계

Ⅵ. 맺음말

본문내용

, 미성숙이 아니라 자본의 과잉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기본모순은 노자간의 계급모순이고, 주요모순 역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바뀌어 재벌독점자본 대 노동자, 제국주의자본 대 민중의 모순으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한국사회의 전략적 과제는 반독점 민주화, 대외적 자주의 확보, 통일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독점 민주화의 구체적인 과제로서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재벌을 해체하고 기업의 소유경영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또한 반독점 민주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법률을 폐지하고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성장하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대외적 종속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과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자본에 대해서는 양적 규제나 토빈세 등에 의한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지배는 국민경제의 관제고지가 아닌 일부 부문에만 허용해야 한다. WTO는 강대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조직이므로 해체하고 선후진국 민중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새로운 국제 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반통일세력은 약해지고 정부 및 보수여당과 독점재벌도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었다. 점진적인 자본주도의 통일이 진행될 전망이므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진보진영은 자주, 평화, 변혁과 진보, 민중 주체를 원칙으로 하여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속적 독점자본주의의 불평등 불안정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생산력 침체를 극복하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실천은 오늘의 한국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모순을 파악하는 데는 개념과 이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념과 이론은 과거에 존재했던 객관적 실재에서 추상된 것으로 그것의 내용은 현재의 문제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기존의 개념과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현실을 규정하는 것은 선입견에 의한 일반화에 빠지기 쉽다. 박현채의 경제학에서 우리는 그 핵심적 본질을 수용하고 과거의 현실에서 규정된 낡은 것을 가려내어 발전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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