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과 징계 및 재심

소개글

신분보장과 징계 및 재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상 신분보장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교육공무원법
(4) 기타

2. 징계

(1) 공무원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2) 징계의 종류
(3) 재심

본문내용

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등을 한 처분행정청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를 기속한다(동특별법 제10조). 그리고 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키워드

신분보장,   징계,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