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제38회 변리사 제2차시험 문제지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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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1년도 제38회 변리사 제2차시험 문제지 (필수과목)

본문내용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노트북컴퓨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위 노트북컴퓨터를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丙에게 팔아 현재는 노트북컴퓨터는 丙이 사용하고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丙에게 미치는가?

키워드

변리사,   2차,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