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의 개정논의 - 쟁점과 개정방향

목차

1. 머리말

2. 한.미행정협정의 발전 과정

3. 한.미행정협정의 쟁점

4.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변하고 있다. 냉전적 상황에서
이념적 및 군사적 적대국들도 냉전 이후에는 상호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냉전시 우
방이었던 국가들도 냉전 이후에는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행정협
정을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은 이러한 냉전시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 다.
동북아 지역 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군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접어 들면서 그 성격은 점차 변모하고 있다
. 냉전시에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한다는 점에서 한국내에서 한.
미행정협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법적인 특권을 누렸으며 한국국민들은 이를 수용하
는 입장이었다. 1950년 대전협정과 1967년 한.미행정협정은 이러한 시각을 상징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념적 대결이 더 이상 국가간
의 행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더 이상 이념적 적대국으
로 간주하지 않고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펼치게 되었다(외교안보연구원,
1996 11-13). 북한은 과거 냉전시에 있었던 중국과 구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대
변하는 대리자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탈냉전시대에 있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국
가로 전락했다. 탈냉전에 들어서면서 한국으로서는 경제.외교적 난국에 처한 북한이
자포자기적인 도발을 억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보유
를 막음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유지해야 할 전략적 배경이 있다는 점에
서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은 공통의 사활적 이해관계(vital interests)
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은 일방적 시혜차원을 벗어나 상호 동반
자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만약
북한 핵문제가 제기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위협을 받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위협은 세계적인 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주목을 받는 남북한간의 문제로
전락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한.미동맹관계 및 한.미행정협정을 보는 한.미 양국의
시각은 변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측으로서는 경제력 신장과 국방력 증대, 그리
고 정치.사회적 발전을 배경으로 국민적 자신감과 민족주의적 정서가 고양됨으로써
주권국가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에 손상을 주는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증폭되게 되었다. 한편 탈냉전시대에 들어서서 미국측으로서도 국내경제의 어려움,
국제적 환경의 변화, 미군주둔국 내에서의 부정적인 대미 인식 등으로 인하여 대외
안보 개입과 전반적인 해외 미군주둔 축소를 요구하는 시각이 여론의 호응을 받았으
며, 이러한 점에서 주한미군도 예외일 수 없다(정춘일, 1996 19).
Ⅴ. 맺음말
한 .미행정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한.미간의 법적인 공방은 동협정의 평등성을 주장하
는 한국측의 의견이 국제여론 등의 호응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문제는 양국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론지우기 어
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측으로서는 탈냉전시대에 있어 주한미군의 성격을 명확
히 파악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성준, 1996 46-48).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행정협정의 개
정논의가 동북아를 둘러싼 4강간의 각축과 남북한관계의 진전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
되어서는 곤란하며 탈냉전시대에 있어 미.북관계 개선 등 동북아에서의 4강관계 변
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체제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논의가 한.미동맹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어
느 일방의 타방에 대한 강요라든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측면보다는 탈냉전의 주
변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행정협정은 법적인 문제와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동시에 결부된 중요한 이슈로서 한.미 양국이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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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주둔군지위협정,   SOFA,   개정논의,   상호이해,   개정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