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입찰방지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관한 정책토론회

목차

제1주제 : 저가낙찰의 건설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 분석
주제발표 : 김태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Ⅱ. 최근의 공공공사 낙찰률 추이
1. 추 이
2. 낙찰률 저하의 원인

Ⅲ. 손익분기 낙찰률의 산정
1. 적정 및 손익분기 공사비의 개념
2. 실증분석 자료
3. 손익분기낙찰률의 산정
4. 적정 낙찰률 산정시 고려사항

Ⅳ. 시차별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1.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추정
2. 시차별 손실액 추정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그림 6>에서와 같이, 공정은 착공 후 2∼3년 사이에 약 70%가 진행되므로 공사비 부족 현상이 이 기간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 기간별 평균 공정배분 비율 및 공사비 부족규모(계약액 399억원 기준)
- 공사 1건당 평균 공사비 부족액 46억원을 이 공정 계획도에 따라 배분하면, 계약후 처음 1년이 공사 기간의 25%에 해당되지만 공정 실적은 11%에 불과하므로 공사비 부족액은 5억 1,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총 부족액의 33%와 37% 씩 실현되어 그 규모가 17억원 및 19억 5,000만원에 달하게 될 것임.
2. 시차별 손실액 추정
○ 저가낙찰에 따른 건설기업의 손실은 공사비의 부족분 뿐만 아니라 공사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융비용을 포함한 규모로 산정되어야 함.
- 공사비 부족액의 누적 규모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됨.
- 금리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회사채 금리(3년 만기) 8.1%에 건설 기업에 대한 평균 가산 금리 4.0%를 합한 12.1%를 적용함.
○ 98년 3/4분기 이후의 평균 낙찰률 72.7%에서 계약된 공사 1건(계약액 399억원)을 48개월 동안 시공하는 과정에서 총 52억 5,4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예정가격 대비 9.6%, 계약액 대비 13.2%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5> 기간별 손실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7∼12
13∼18
19∼24
25∼30
31∼36
37∼42
43∼48
합계
직·간접공사비
적자(A)
140
370
690
830
870
830
600
280
4,610
현장금융비용(B)
-6
13
-8
29
-5
29
3
10
65
누적 적자 규모
(A＋B＝C)
134
383
682
859
865
859
603
290
4,675
적자에 따른 금융비용(D)
8
32
66
97
110
111
95
60
579
계 (C＋D)
142
(2.7)
415
(7.9)
748
(14.2)
956
(18.2)
975
(18.6)
970
(18.5)
698
(13.3)
350
(6.7)
5,254
(100.0)
* 착공후 시공기간 (개월)
- 따라서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액이 계약 시점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8.3%(46억원)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완공 시점에서는 1.3%p가 증가한, 예정가격 대비 9.6% 수준으로 증가하게 됨
○ 이러한 총 손실 금액은 착공 후 1년 6개월∼3년 사이에 가장 큰 비중으로 발생할 것이며, 전체 손실액의 55%를 차지함.
- 3년이 될 시점에서는 전체 손실액의 80% 이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당초 저가 낙찰로 계약한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저가낙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층 하도급이란 건설생산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문건설업체의 연쇄적인 경영난 심화와 파산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됨.
- 덤핑 입찰에 따른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하도급 입찰 금액을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손실 부분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난의 흡수력이 약한 하도급업체는 결국 생산물의 품질 저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림 7> 공사 1건당 평균 누적 손실액
V. 결 론
○ 공공 건설 생산물의 최종 수요자는 다수의 국민이므로, 공사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 시공의 측면과 품질 확보의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함.
- 공급자인 시공자는 한편으론, 공사 계약에 따라 생산물의 품질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론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정당한 교환 관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발주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수요 독점적인 건설 시장의 특성에 따라 공사 가격을 하향 조정할 권리를 가지는 반면, 고품질의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계약 절차와 여건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가짐.
○ 발주자의 저비용 고품질의 목표와 시공자의 고수익 고품질의 목표가 정당한 계약 관계에 의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용-수익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는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IMF 체제 이후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공사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단기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저가 입찰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98년 3/4분기 이후 낙찰률이 69%∼72% 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정상적인 입찰 경쟁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손익 분기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덤핑 입찰의 가능성을 드러냄.
○ 96년 및 97년에 완성된 공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손익 분기 낙찰률은 81.0%로 산출되었으며, 본사 금융비용 및 적정이윤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영업외 손익과 경상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 98년 3/4분기 이후 평균 낙찰률이 72.7%인 바 4년간의 공사기간중 공사 1건당 평균(예정가격 대비 8.3%)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계약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손실발생 규모가 커져서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임.
○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와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보다 창의적인 건설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덤핑 입찰 관행과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참고문헌>
김정현,「공공공사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5.
대한건설협회,「건설업경영분석」, 1998.
____________,「98년 상반기 건설업 경영분석」, 1999.
____________,「국가계약관련법령집」, 1997.
윤영선 외,「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이준구,「미시경제학」, 법문사, 제3판, 1998.
정갑영,「산업조직론」, 박영사, 1991.
조달청,「정부시설공사 집행기준」, 1998.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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