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 따른 중국경제 개방과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 문제

제 3 장 수입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이다. 국제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통적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비가격 경쟁력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개되어야 할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입각한 농정의 전개, 환경농업의 육성, 농민 중심의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에 의한 자율 농정 전개, 통일에 대비한 농업육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소농 구조의 농업을 갖고 있는 한국이 새로이 명맥을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환경농업의 육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적정규모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향이 농업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즉 적정규모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농업의 방향은 도농간의 소득균형 실현,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보, 도시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으로 잡아야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농업 방향을 인식하고 농업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EU는 GMO의 역내 수입 및 유통 허용 과정에서 큰 혼선을 빚었으며, 현재까지도 안전성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GMO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과 함께 ‘유전자변형 작물의 보급과 수용’이라는 대형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총리 토니블레어는 2000년 2월 27일 더 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과 작물이 환경 다양성과 인체 안전과 관련해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G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과학적 이견이 존재하는 GMO의 안전성평가에서 여러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GMO가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사회, 윤리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환경소비자단체의 대표 혹은 이들을 대변하는 전문가와 생명윤리 전문가 등이 GMO 안전성평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이 제정되어 있어 정부기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때 구성원의 선정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원으로 식품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민환경소비자단체 인사의 참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구성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도 GMO 안전선평가 및 규제가 국민의 신뢰 속에 진행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농업여건이 훨씬 좋은 외국의 농산물처럼 싸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제가격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품질로써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천재지변, 국제분쟁으로부터 대비한 비상상태로의 식량확보에도 진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국제 경쟁력 강화 문제도 단순히 가격과 생산비를 낮추는 정책에 치중할 성인지 또는 한국 특유의 품질 안전성 그리고 유통과 가곡조건의 특화에 주력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자연 생태계의 순환 유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쌀 생산력이 연간 약 7조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벼농사는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홍수조절 등 돈으로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IC)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회원단체의 소비자 운동 지원 및 소비자 관심사를 정치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0년에 창립되었다. 이 단체의 영문명칭은 처음에는 IOCU(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sumers Union)이었으나 1995년에 Consumers International로 개칭되었다.
는 녹색소비자(Green Consumer)의 개념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인류의 건강 그리고 농약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장려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도 환경농업의 추진 정책을 시도하여 생산 농민 개개인이 좋은 품종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농 경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성(Economy Of Scale)을 저장, 가공, 유통, 자재생산으로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범위의 경제성(Economy Of Scope) 효과로써 비효율성을 보완하도록 해야한다.
참 고 문 헌
1. 김성훈권광식:『새로운 농업 경제학』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9년 발행.
2. 권광식, 최덕천: 평생강의 수강교재 『자원환경경제학』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년 발행.
3. 농림부: http://maf.go.kr
4.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5. BIOSAFETY INFORMATION CENTER: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표시제 ‘흐지부지’우려. 공인검사기법 미 확정, 한달 째 표류계획.
http://bic.yu.ac.kr/news/200104/010415.htm.
6. 동아일보. 2001,11,13, 1면.
2001,11,15, 경제.
2001,11,15, 종합.
2001,11,17, 경제.
2002, 4,10, 종합.
2002, 4,18, 경제.
7. 소비자보호원; GMO와 소비자 보호.
http://www.consumernet.or.kr/book/2000/month_03/p36.htm.
8. 식품의약품안전청; 최근 식탁에 오르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6가지 의문에 답한다.
http://www.newtonkorea.co.kr/newton/magazine/newton/1999_11/food.htm.
9. WTO와 식품안전청; ‘허수아비 검역’ 에 농락 당한 ‘우리 입맛’
http://www.ilyosisa.co.kr/ilyo/192/news/social/1923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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