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목차

Ⅰ. 서 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내용
1.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Ⅲ.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과 전망
1.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2.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전망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政府의 政策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정책을 잘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의 정책의 경우 과거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 중반까지 정책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책학자들의 관심은 정책결정과정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배경에는 정책결정이 잘 이루어지면 정책집행은 당연히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학자나 실무자에 의해서 널리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연방정부의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욕적인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된 정책평가는 미연방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 속에 평가 결과서를 산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비하여 대가가 보잘 것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 정책평가의 결과들이 평가의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종결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정책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정책이 종결된 후의 정책평가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도 정책평가와 그 활용에 대한 인식에 비해 정부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의 정부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정책평가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정부재창조`나 `정부혁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것의 요체는 각종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 민주성 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 민주성 등은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는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정책평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각국의 정책평가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평가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비교를 통해 문제점 및 개혁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신공공관리론,   실무자,   외국 정책평가제도,   위대한 사회의 건설,   민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