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 무역 현황과 전망 (중국무역)

목차

1. 한.중 무역 현황

2. 전망

3. 문제점 및 대책

4. 고려사항

본문내용

비닐(PVC), TDI, 페놀 및 철강재(잠정 safeguard 조치)
. 상기 13개 조사 품목 중 8개가 2002년에 조사 개시된 것으로서 중국이 작년 12월 WTO 가입 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의거한 규제 수단을 적극 활용중인 바, 중국측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반덤핑 제소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소 가능성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사전 대비가 필요함.
라. 기타 개선 방안
1) 다양한 마켓팅
. 중국 시장을 단일시장으로 보기보다는 5개 이상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상이한 마켓팅을 전개하면서 시차를 두고 지역별로 접근해야 할 것임.
- 동북3성(요녕, 길림, 흑룡강), 화북지역(산동, 북경), 화동지역(상해, 강소, 절강), 화남지역(광동, 복건), 서부지역 등
.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이외에 30%에 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 강화가 필요함.
- 20대 미만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류(韓流) 이용 및 자녀 1명 허용 정책에 따라 첨단 유행상품의 구매 결정력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활동 등
.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상품을 중국 기업이 모방, 저가 공략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유 브랜드 개발이 요구됨.
- 예 : 쵸코파이, 농심 신라면, LG 화장품
2) 취약한 유통 분야 보완
. 편의점, 할인매점, 슈퍼마켓 등 전문 할인매장을 확보하여 유통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함.
- 까르푸, 월마트, 메트로 등 대형 할인매장 활용
4. 고려 사항
가. 중소기업 진출 지원
.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 부족과 사전 조사 불충분, 무계획성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여 도산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 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국 내 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국내뿐 아니라 중국 내 주요 투자 진출 지역에도 설치하여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를 설명하고, 창업시까지 적절하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경우 효과적인 중소기업 진출에 기여할 것임.
.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사관, 총영사관과 긴밀히 협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우리 투자 진출 기업의 수출과 내수시장 동시 진출 모색
. 아직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는 무역장벽이 많으나 WTO 가입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이므로 우리 기업이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한 단순 임가공 수출형에서 나아가 수출 및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거나 내수시장만을 목표로 한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삼보컴퓨터 심양 공장의 경우 99년 투자 진출, 연 3억불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한국산 비율은 60%에 달함. 한국산보다 30% 저가품 생산이 가능하며, 미국 시장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나 빠른 속도로 확대 중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음. 현재는 3억불 매출 중 5% 수준인 1천5백만불 정도를 중국 시장에 공급 중이라고 함.
. 중국 시장은 수입한 상급 완제품, 합작투자기업이 생산한 중급 제품, 저가의 중국 제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 가운데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합작 형태의 투자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임.
- LG,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소비재 중심 우리 대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는 관련 중소기업 후속 진출을 가져오며, 이들 업체에 대한 하청, 부품 공급 등은 원부자재 수출 효과를 가져옴.
- 특히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자동차 생산공장의 합작 형태 진출은 자동차 부품의 다양성으로 보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다. 한.중.일 3국간 경제협의체 구성 가능성 검토
. 한.중.일 3국은 양자간 교역에 있어서 상호 1∼4위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임. 즉, 한국은 중국의 4위, 일본의 3위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은 한국 및 일본의 2위 교역 상대국이며, 일본은 중국의 1위, 한국의 2위 교역 상대국임.
. 한국은 대일본 무역적자 약 101억불, 일본은 대중국 적자 3조엔(약 250억불), 중국은 대한국 적자 49억불(중국측 통계로는 108억불)로 한.중.일 3국간 무역수지가 엇물려 있는 상황임.
.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보유, 문화적 유사성 등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3국간 역내 교역 비중이 20% 미만인 점, 한국 일본의 경우 민감한 중국 농산물 교역 문제와 그 밖의 중국-일본간의 상호 경계와 2차대전 당시의 좋지 않은 역사적 경험, 국민 정서상 문제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3국간 협정 체결은 향후 5∼10년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로서는 FTA 추진이 제반 조건 미성숙으로 시기상조인 것으로 관측됨.
. 따라서 3국간 FTA 추진에 앞서 외환, 투자, 환경.에너지, IT 분야 협력 등 3국이 관여된 경제통상 분야의 현안사항과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사전 조율하는 등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협의체를 만들어 분야별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라. 무역 분규 예방
.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과 중국 농촌이 당면한 실업과 궁핍 등 중국 내부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국 농산물 수입을 둘러싸고 최근의 마늘 분쟁과 유사한 무역 분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은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의한 조기의 문제 파악과 함께 중국측과의 사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국내적으로도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종합적인 농업 국내정책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도 중국 당국에 의한 반덤핑 남발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불공정 관행과 법적인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 필요함.
2002. 7. 26
작성: 연구부장 안효승
토론: 교 수 조용균
교 수 이재승
정리: 연 구 원 설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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