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과 국제정치

목차

1. 지정학의 정의

2. 지정학의 기원

3. 지정학의 이론들
(1) 매킨더의 대륙국가우세론
(2) 마한(Alferd T. Mahan)의 이론
(3)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의 생존 공간론
※. 하우스호퍼의 다섯 가지 개념
(4) 스페크만(nicholas J. Spykman)의 주변지대론(주변지역이론)

4. 우주핵시대의 지정학

5. 지정학과 대외정책 및 국가전략

◀ 보 충 자 료 ▶
1. 지정학의 개념
2. 21세기를 향한 지정학 연구
3. 국가안보를 위한 지정학
《 참 고 문 헌 》


*한글97

본문내용

을 받는 것이다.
나. 라첼의 국경의 정의 : "국경은 국가의 지방적 시설이며, 이 유기체에 있어서의 함의 강 약 및 성장 등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국경을 자연적 국경과 인공적 국 경, 좋은 국경과 바쁜 국경을 열거하고 이들 경계문제의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 스파이크맨의 국경의 정의 : 경계선을 체제의 법률적인 효력이 미치는 선일 뿐만 아니 라, 대외관계에 있어서 영토적 힘이 접촉하는 선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그는 "어떠한 역사 적 시점에 주어진 정확한 국경은 그 시기에 있어서의 현존하는 세력균형의 정치지리적 표현" 이라 인식한다.
라. 하우스 호퍼의 국경의 정의 : "국경은 가죽과 같이 축소 또는 확장되는 살아 있는 시설 이다." 라고 인식하고 영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의 장애 물에 따라 획정된 자연국경은 고정된 부도의 경계가 아니라 밀어내야 할 지평선으로 인식되 었고 있다.
마. 현대적인 의미의 국경 :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의 외부적 한계선이자 외부적 작 용의 한계선이었다. 이러한 국경은 외부세력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주변국가와의 대립과정에 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경은 주권 및 영토를 정확히 분할하는 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정학의 중심대상인 국경의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전적인 자연국경 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대두된 '공존'의 개념 하에서 국경에 대한 인 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금의 이동, 국가간의 인구이동, 인공위성에 의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고정된 공간인 일차적인 국경인 자연국경과 더불어 유동적인 분야별 인공적 국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전쟁 연구의 현실주의
전쟁은 지정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행위이다. 즉, 전쟁은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보다,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지배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전쟁의 목적은 보다 나은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항상 평화에 대한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은 주로 무력행사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평화의 조건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주권국가사이의 조직화된 무력투쟁이다.
전쟁의 원인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그리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온난한 기후 지대의 획득이라 할 수 있다. 지하자원이 결핍된 국가일수록 경제적 보고인 풍부한 지하자원을 매장하고 있는 정치적 공간에 대한 지배욕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중요한 바다는 산업이나 교역 그리고 문명발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갈등이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은 현실 세계에 있어서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놀라운 기술적 진보가 '시·공간의 초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의 과제는 평화연구와 분쟁해결의 시각에서의 전쟁의 성격을 연구하고, 개별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를 파악하여 분쟁의 사전 예상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결국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고정적인 전쟁관을 비판하고, 전쟁이 결코 국가의 정책 수단일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국가안보를 위한 지정학
(1) 안보외교에 대한 인식
지정학의 거의 모든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있다. 국가안보정책은 국경과 영토의 보존문제라 할 수 있고 지정학은 그 것의 구체화, 공간에서의 힘의 실행으로 나타났고 또 유한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한된 제화로 인하여 안보의 단계를 넘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패권의 경향으로 전환됨을 보았다. 즉, 원료와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의 탐구, 이민의 제한 또는 장려, 국경문제의 해결, 자신의 군함은 항해에 대한 안전보장과 그들을 위한 해안기지의 탐구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무엇보다 문화·역사적 공동체인 국가 영토의 보전에서부터 연유된다. 영토 보전 없이 정치·경제적 독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이익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국가 상호간이 동맹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동맹은 정서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력균형과 지질학적인 원인에 따라 형성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천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즉, 군사적 위협 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다방면의 비군사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포괄적인 안보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안보개념은 타국의 안전보장역시 보장되지 않는 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국가안전보장의 중시로부터 집단적인 지구 안전보장의 중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세력균형과 공간에 대한 통제
'자본주의로의 회귀'논리와 함께 소련의 붕괴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지정학적인 구조를 변화시켰다. 탈 냉전이후 이념적, 정치·군사적 대결구도에서 탈피하여 국가간 세력균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지역국가간의 경제발전 정도의 다양화 및 그들간의 복잡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안보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통합과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냉전이후 지정학적 구조는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하는 다극화 구조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다극화의 정치 질서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지역 블록에의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불록화에 참여하고 있고 개별 국가들간의 세력 균형은 지역통합화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CIS의 재통합 움직임과 함께 EU, NAFTA, ASEAN, APEC등이 이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이영형, 「지정학 연구의 현대적 의미」, 한국정치학회, 1997.
2. 전 웅, 「지정학적 요소와 한국의 외교정책」, 홍익대학교 학술 연구, 1996.
3. 전 웅, 「지정학의 기원과 발전과정」, 홍익대학교 학술 연구, 1997.

키워드

지정학,   국제정치,   국제 정치,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