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이해] 중국 공산당 정권하의 정치

목차

*정치체제
1.인민대표대회제도
2.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제도
3.정치협상제도

*정부기구
1.중앙정부기구
2.지방정부기구

*사법제도
1.수사제도
2.재판제도
3.감독제도

본문내용

지도 와 관리기관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한편으로는 지 방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집행기 구로서 그것의 감독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상급 정 부의 통일된 영도에 복종하여 상급 정부기관에 대하여 책임지고 업무보 고를 해야 한다.
**사법제도- 중국의 사법제도는 크게 수사제도. 재판제도 감독제도등 세 종 류로 나뉜다.
공안기관 (수사기관-국가의 최고 공안기관은 공안부와 국가 안전부, 지방의 공안기관은 공안청. 공안구과 국 가 안전국)
인민법원 (재판기관-국가의 최고 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 지방법원은 성급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과 현급에 설치되어 있는 기층인민 법원)
인민검찰원 (감독기관-국가의 최고 법률 감독 기관은 최고 인민검찰원, 지방의 법률 감독기관은 성급에서 현급에 이르는 각급 인민검찰원)
사법기관이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국가 법 률의 엄격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은 비교적 완비된 사법제도를 제정하였다.
1.수사제도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류. 예심에 대하여 공안기관에 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횡령사건. 경제범죄사건. 독직사건 및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기관 외에 다른 기관. 단체. 개인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2.재판제도
-인민법원은 재판기관으로 법정절차와 재판제도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한 다.
3.감독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감독은 인민검찰원에서 실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의거하여 인민 검찰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감독 업무를 진행 한다.
(1)법률과 기율감독
(2)수사감독
(3)공소제기와 재판감독
(4)형사사건에서 판결. 제정한 집행과 교도소. 구치소. 노동개조기관의 활 동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한다.
이상은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와 정권형식으로, 비교적 완비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곳도 있다. 경제개혁의 끊임없는 진행을 따라서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도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주권을 충분히 행사하게 하여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정치협상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하며, 법제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정부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여 진정으로 중국적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수립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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