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사회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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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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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의 우리 나라 환경운동 쟁점 중의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르는 찬반논쟁이 다시 재연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영광 원전력3호기의 점화 가동을 전후한 환경운동단체 들의 대응운동 속에서 엿볼 수 있었던 원전찬반논쟁은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뿌리깊은 시각의 차이들이, 그리고 대안없는 싸움의 고달픔까지 겹쳐 우리를 더 한층의 깊은 허탈감 속으로 몰고가기도 했다.
우리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은 새삼 금년만의 쟁점논쟁은 아니었고 이미 오랜 해묵은 환경논쟁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금년에 더욱 두드러진 이유는 지난 여름 정부가 주위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예정했던 바대로 영광 3호기를 점화가동했는데, 그때는 지금까지의 원전찬반논쟁에 덧붙여 북한핵문제가 전세계 여론을 뒤흔들고 있었던 때였을 뿐 아니라 영광 원자력 3호기는 미국의 챔버체인 엔지니어링의 특허유형을 우리나라 기술진이 축소설계한 첫번째 유형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논쟁이 더 한층 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유형이 앞으로 북미핵타결 후 한국이 북한의 현 흑연감속형원전에 대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경수감속로형` 원전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들의 논란을 심화시켰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9기, 건설중인 원전은 7기, 2006년까지 건설예정 원전은 7기인데 - 앞으로 십여년사이에 한국은 지금 건설을 확정한 원전과 우리 나라 중장기 에너지대책의 일환으로 수십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나라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보급량과 앞으로의 경제성장지표를 뒷받침할 에너지의 공급은 다른 길 없이 결국 원자력발전이 그 주류를 형성할 전망이다. 북조선의 경우도 우리의 제한된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의 중장기 에너지 대책에서 원자력발전에 그 주력을 두고 있는 듯하다.
세계의 흐름을 보아도 비록 그 신규증설율에 약간의 둔화현상은 가져왔다고는 하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발전총량도 세계의 현재 에너지 소비총량의 약 1/6에 해당한다고 한다.

본문내용

야할 것으로 본다.
두번째 과제는 오늘의 생활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구조가 요구하는 엄청난 양 의 에너지 소비를, 그리고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이 가져다 주는 오염과 안전파괴가 어떤 대체에너지와의 상관관계에서 전화되어가야 하느냐의 문제를 모색해 가는 문제이다.
셋째, 두번째 문제에 대한 서광이 비칠 때까지는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를 전제한 원자 력발전에 의한 에너지공급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 여기에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철저한 안전관리, 각종폐기물 보관에 대한 최대한의 조처, 여기에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특정지역 주민에게 오는 불이익을 '집단이기주의'로 규탄하지 말고 철저히 원전수혜자와의 불이익 공유정책 등으로 대응해 가는 환경정책의 모색 등이 앞으로의 운동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키워드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환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