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 이해

목차

1. 간통의 이해

2. 현행법상 간통의 이해

3.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검토

4. 결어 - 간통죄의 폐지

본문내용

형사처벌할 만큼 가족제도가 형법적 법익보호의 실체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일반 국민들의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조사도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법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규범의식을 반영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간통죄가 존치됨으로써 형법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간통의 문제는 도덕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 우리형법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간통죄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논거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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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간통,   가부장제,   배우자,   성관계,   일부일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