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검토 배경
Ⅱ. 21세기 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 산업의 현위치
1. 21세기 산업발전 조류
2. 우리나라 산업의 현 위치
Ⅲ. 주요 산업별 현황 및 전망
주력 전통산업
1. 자동차 산업
2. 조선 산업
3. 섬유 산업
4. (디지털) 가전산업
신기술산업
5. 반도체 산업
6. 통신기기 산업
7. 컴퓨터 산업
8. 생명공학산업(BT)
9. 나노기술산업(NT)
10. 환경기술산업(ET)
신기술기반서비스
11. 디지털컨텐츠 산업
12. 전자상거래
< 참고문헌 >
Ⅱ. 21세기 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 산업의 현위치
1. 21세기 산업발전 조류
2. 우리나라 산업의 현 위치
Ⅲ. 주요 산업별 현황 및 전망
주력 전통산업
1. 자동차 산업
2. 조선 산업
3. 섬유 산업
4. (디지털) 가전산업
신기술산업
5. 반도체 산업
6. 통신기기 산업
7. 컴퓨터 산업
8. 생명공학산업(BT)
9. 나노기술산업(NT)
10. 환경기술산업(ET)
신기술기반서비스
11. 디지털컨텐츠 산업
12. 전자상거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5.7)
(철 강)
-
0.6 (2.5)
-
1.1 (6.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8.2
21.7 (50.2)
1.4
11.6 (31.4)
(전기기계)
4.1
8.2 (4.1)
1.2
7.5 (3.4)
(자 동 차)
-
0.6 (13.2)
-
0.4 (0.7)
계1)
100.0
100.0(100.0)
100.0
100.0(100.0)
주 : 1) ( )내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구조(%)
2) 미분류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 부문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1
또한 일부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기술력과 생산능력면에서 백색가전, 섬유 등 중저가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하였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와 대등해지거나 앞설 것으로 전망
한국 및 중국의 주력산업 경쟁력 추이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분야
5년내 대등할 분야
10년내 대등할 분야
10년후에도 한국이 계속 우위를 지킬 분야
백색가전, 섬유(의류,직물)
신발, 농기계
합섬, 디지털가전, 첨단공작기계, 철강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자료 : 유진석, "중국이 몰려온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6
(낮은 부품자립도)
ㅇ 우리나라는 그 동안 조립·가공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여 주요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유발형 구조의 특징을 지님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는 우리나라가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평균 20%를 상회하여 일본(5.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또한 내수 및 수출 등 최종수요의 한 단위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3.5배 수준에 달함
한국 및 일본 주요 산업의 수입의존도1) 및 수입유발계수2) 비교
수입의존도 (%)
수입유발계수
한국(1995)
한국(1998)
일본(1995)
한국(1995)
한국(1998)
일본(1995)
섬 유
18.7
16.7
6.4
0.33
0.31
0.11
화 학
19.5
20.9
5.8
0.34
0.38
0.11
철 강
18.9
18.7
8.8
0.39
0.41
0.18
일반기계
13.6
13.9
2.0
0.28
0.30
0.07
전기전자
23.3
33.5
5.8
0.35
0.46
0.11
정밀기기
11.4
17.7
4.6
0.23
0.31
0.09
수송기기
12.6
14.3
1.4
0.28
0.31
0.07
제조업
18.0
21.8
5.7
0.30
0.36
0.11
주 : 1) 총투입액중 수입중간재의 비율(%)
2)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의해 전산업에서 유발되는 수입의 크기
자료 : 한국은행, "1998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조사통계월보」, 2001.5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율도 높지 않은 실정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일본이 34%(1995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9%(1998년)에 그침
한국 및 일본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율1) 비교
%
섬유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기 제조업
한국(1998)
일본(1995)
주 : 1) 총산출액중 부가가치의 비율(%)
자료 : 한국은행, "1998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조사통계월보」, 2001.5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ㅇ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긴요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경제(externality) 창출효과가 큰 물류산업, 통신산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산업 발전이 우선 과제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지 못하여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다소 넘는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
세계 경제의 명목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
(1999년 기준)
단위 : %
전세계
선진국
중소득국
저소득국
한국
63.0
71.0
54.0
44.0
52.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통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2001.5
서비스 교역이 상품 수출입을 포함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서비스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0년 기준)
단위 : %
전세계
선진국
중소득국
저소득국
한국
18.1
18.8
14.9
17.8
15.9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2001.5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1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낮은 편*
*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일본과 영국은 제조업의 약 75%, 미국은 제조업과 거의 차이가 없음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1)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율2)
<전산업중 연구개발투자 비중> <제조업 대비 1인당 부가가치 비율>
% 배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1999) (1997) (2000) (1999) (2000) (2000) (1999) (2000)
주 : 1) 전체 연구개발비중 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제조업을 1로 보았을 때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배)
자료 : 日本 內閣部 經濟社會總合硏究所, 國民經濟計算年報, 平成13年(2001)
日本 總務省 統計局,「平成12年度 科學技術硏究調査」, 平成13년(2001)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01/2
US Census Bureau,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1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nited Kingdom National Accounts, 2001
(철 강)
-
0.6 (2.5)
-
1.1 (6.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8.2
21.7 (50.2)
1.4
11.6 (31.4)
(전기기계)
4.1
8.2 (4.1)
1.2
7.5 (3.4)
(자 동 차)
-
0.6 (13.2)
-
0.4 (0.7)
계1)
100.0
100.0(100.0)
100.0
100.0(100.0)
주 : 1) ( )내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구조(%)
2) 미분류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 부문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1
또한 일부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기술력과 생산능력면에서 백색가전, 섬유 등 중저가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하였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와 대등해지거나 앞설 것으로 전망
한국 및 중국의 주력산업 경쟁력 추이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분야
5년내 대등할 분야
10년내 대등할 분야
10년후에도 한국이 계속 우위를 지킬 분야
백색가전, 섬유(의류,직물)
신발, 농기계
합섬, 디지털가전, 첨단공작기계, 철강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자료 : 유진석, "중국이 몰려온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6
(낮은 부품자립도)
ㅇ 우리나라는 그 동안 조립·가공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여 주요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유발형 구조의 특징을 지님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는 우리나라가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평균 20%를 상회하여 일본(5.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또한 내수 및 수출 등 최종수요의 한 단위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3.5배 수준에 달함
한국 및 일본 주요 산업의 수입의존도1) 및 수입유발계수2) 비교
수입의존도 (%)
수입유발계수
한국(1995)
한국(1998)
일본(1995)
한국(1995)
한국(1998)
일본(1995)
섬 유
18.7
16.7
6.4
0.33
0.31
0.11
화 학
19.5
20.9
5.8
0.34
0.38
0.11
철 강
18.9
18.7
8.8
0.39
0.41
0.18
일반기계
13.6
13.9
2.0
0.28
0.30
0.07
전기전자
23.3
33.5
5.8
0.35
0.46
0.11
정밀기기
11.4
17.7
4.6
0.23
0.31
0.09
수송기기
12.6
14.3
1.4
0.28
0.31
0.07
제조업
18.0
21.8
5.7
0.30
0.36
0.11
주 : 1) 총투입액중 수입중간재의 비율(%)
2)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의해 전산업에서 유발되는 수입의 크기
자료 : 한국은행, "1998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조사통계월보」, 2001.5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율도 높지 않은 실정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일본이 34%(1995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9%(1998년)에 그침
한국 및 일본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율1) 비교
%
섬유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기 제조업
한국(1998)
일본(1995)
주 : 1) 총산출액중 부가가치의 비율(%)
자료 : 한국은행, "1998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조사통계월보」, 2001.5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ㅇ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긴요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경제(externality) 창출효과가 큰 물류산업, 통신산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산업 발전이 우선 과제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지 못하여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다소 넘는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
세계 경제의 명목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
(1999년 기준)
단위 : %
전세계
선진국
중소득국
저소득국
한국
63.0
71.0
54.0
44.0
52.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통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2001.5
서비스 교역이 상품 수출입을 포함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서비스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0년 기준)
단위 : %
전세계
선진국
중소득국
저소득국
한국
18.1
18.8
14.9
17.8
15.9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2001.5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1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낮은 편*
*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일본과 영국은 제조업의 약 75%, 미국은 제조업과 거의 차이가 없음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1)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율2)
<전산업중 연구개발투자 비중> <제조업 대비 1인당 부가가치 비율>
% 배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1999) (1997) (2000) (1999) (2000) (2000) (1999) (2000)
주 : 1) 전체 연구개발비중 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제조업을 1로 보았을 때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배)
자료 : 日本 內閣部 經濟社會總合硏究所, 國民經濟計算年報, 平成13年(2001)
日本 總務省 統計局,「平成12年度 科學技術硏究調査」, 平成13년(2001)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01/2
US Census Bureau,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1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nited Kingdom National Account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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