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한국경제 : 외환위기 구조조정

목차

1 부 : 위기를 기회로 - IMF 경제위기의 도래와 극복
Ⅰ. IMF 경제위기의 도래
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1. 외환유동성 부족 해결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2. 재정의 경기 대응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3.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4.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Ⅲ.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이룬 위기 극복
1. 우리 국민의 저력, 위기를 기회로
2. 국가부도 위기에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으로
3. 추락했던 국가신인도가 다시 투자적격으로
4. 투명하고 성장잠재력을 지닌 나라
5.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회복
6. 美 테러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에도 안정 유지

2부 : 시장경제의 토양을 가꾸다 - IMF 경제위기 이후 4년간의 성과
Ⅰ. 투명하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기업경영
1. 내실있는 경영풍토 확산
2. 사외이사제·소액주주권한 강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3.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4.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인 체제 확산
5. M&A의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6.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
Ⅱ. 효율적이고 건강한 금융시스템
1. 은행경영의 자율성 확립 및 감독기능의 개선
2. 클린·슈퍼뱅크의 탄생, 은행의 경쟁력 강화
3. 전자금융의 확산
4.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5. 자기책임의 금융자산 관리
Ⅲ.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합리적인 노사관계
1. 참다운 공복으로 거듭나는 공직사회
2.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3. 공기업의 경영효율 개선
4. 가까워지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 노사문화의 확산
5.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
6.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확산
Ⅳ. 지식정보 강국의 기틀 구축
1. 새로운 성장동력, 중소·벤처창업의 활성화
2. 신지식인에 의한 지식경영 확산
3. 초고속 정보망 구축, 정보화시대의 기반형성 완료
4. 차세대 성장산업, IT·BT·CT·NT·ET의 육성
Ⅴ. 생산적 복지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1.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2.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주택보급률 96.2% 달성
3.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4. 4대 사회보장제도 확충, 국민기초생활 보장
5. 농어가 부채 상환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의 기틀마련
6. 조세형평을 위한 과세 강화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Ⅵ. 높아진 시민의식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2.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3.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4. 신용사회의 정착
5. 높아지는 시민의식
Ⅶ. 구조조정 과정의 평가
1. 구조조정 과정의 평가와 과제
2. 제도정비 이후에도 의식·관행의 변화는 미흡
3. 중산·서민층 보호·육성대책의 실효성 미흡

3부 : 한국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쌓는다 - 선진경제를 향한 과제
Ⅰ.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체력 강화
1.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2. 다양화·고급화를 통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
3. 기업 경영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
4. 재정집행의 원활화
5.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6.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의 완화
7.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
8.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Ⅱ.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
1.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 안정 유지
2.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개선
3. 지방의 자생력 제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4. 세부담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
Ⅲ. 상시구조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1.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개선에 역점을 둔 기업혁신 노력 강화
2. 선진금융 관행의 조기 정착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4. 자율과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5. 정책의 일관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 제고
Ⅳ. 세계로 뻗는 한국
1. 선진화된 제도에 걸맞는 의식과 관행의 정착
2.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3. 대외경제협력 증진과 남북경협의 내실화

4부 : 한국 경제의 미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 21세기 비전
Ⅰ.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를 위한 Vision 2011 추진
1. 새로운 비전 모색의 필요성
2.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3. Vision 2011의 추진원칙
4. Vision 2011의 주요 추진전략
5. Vision 2011,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
Ⅱ. 21세기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
1. 지식정보 강국으로의 도약
2.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
3.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

본문내용

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지역기반산업 집적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지식정보화에 적합한 인적자원 양성
.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국가생존 차원에서 추진
이해갈등 조정기능을 확립하고 성숙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 제고
. 갈등 조정이나 경쟁규칙을 확립하는 데 있어 기존 규칙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
.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에서 갈등해결의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심판자 역할로 전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 이익집단의 참여 확대 및 효과적인 갈등 조정체제 수립
. 사회적으로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합한 가치관 정립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
.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증대되는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제도·관행·의식구조가 상호일치하는 '유연하고 열린 경제'
. 각 부문별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글로벌 기준의 시장경제원리가 각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경제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growing economy)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혁신체제가 구축되어 지식과 기술이 새로운 성장견인 역할을 하는 경제
. 지식기반의 확충과 기술혁신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아우르는 복지사회(welfare society)
. 범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생산적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
. 문화·환경·주거 등 삶의 질 향상이 경제발전과 조화되는 사회
. 경제구조의 개편으로 파급되는 이해관계 변화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성숙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정착된 사회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hub country)
. 중국·일본 등 동북아 경제권의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가는 진취적 국가
. 동북아 연계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권에서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선진 일류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더불어 잘사는 나라
한반도시대의 개막
시장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 4대 개혁 마무리→ 상시 혁신시스템 구축
지식정보 강국으로의 도약
. 2002년 세계 10대 정보강국으로 부상
.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개선
. 과학기술 G7 수준으로 발전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 ⇒ 사회통합
.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분배되는 복지사회 정착
. 「일과 인간 중심」의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확충·내실화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 남북화해의 시대 개막: 역사적인 남북정상 공동선언(2000. 6. 15)
.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도약
.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 한국 경제
2002년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부상
1998년
2002년
·통신망 속도
·인터넷 사용자수
·인터넷 연결 학교수
·100명당 PC 대수
33.6Kbps
300만명
1,613개 학교
14대
2Mbps
3,000만명 수준
모든 초·중등학교
32대
·세계 정보화 순위
22위
10위권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개선
. 학급당 최대 학생수 목표 :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
1998년
2004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34.9명
40.8명
48.2명
31.4명
33.9명
39.7명
과학기술을 G7 수준으로
1997년
2002년
·인구 1만명당 연구인력
·정부예산중 연구개발투자 비중
·특허등록건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
30.1명
3.9%
24,579
41위
40명
5%
60,000
선진국 수준
·과학기술경쟁력 순위
28위
10위권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분배되는 복지사회 정착
.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최소화되고,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은 크게 증가
＊세제의 형평성 제고, 재정 본연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추진
.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 축소로 지방 중소도시가 훨씬 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정착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산업육성
. 다양한 문화상품 공급 확대와 전통문화의 육성이 가능해 짐에 따라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만족이 증가
'일과 인간 중심'의 생산적복지 시스템 확충 및 내실화
. 일을 통해 생활 보장이 가능하며, 개인의 인격 완성도 실현 가능
-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일자리 제공
- 일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재활을 지원
- 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 의·식·주 및 교육·의료비 등 기초생활을 보장
. 기업가치를 키우고 근로자도 기업가치 증대에 따른 성과배분에 참여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 가능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도약
.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
. 남북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로 철의 실크로드 구축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연말에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
. 부산항과 광양항 등이 초현대적 항만시설을 갖추게 되고, 부산항은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부두로 부상
세계무대의 중심에 선 한국경제
. 각종 제도와 관행의 국제적 기준 합치, 진취적인 대외개방 등을 통해 한반도가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탈바꿈
. 국제무대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의 이익과 타국의 이익을 조화시켜 세계의 공동발전에 기여
- APEC 서울 포럼(2000. 3), ASEM 정상회의(2000. 10) 성공적 개최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지와 역량 강화
- 우리의 주도 아래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체제 구축
.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10년에는 세계 10위 이내의 무역국가로 성장
IMF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한국 경제
- 지난 4년의 성과와 과제 -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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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구조조정,   외환위기,   IMF 경제위기의 도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이룬 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