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와 중국홍콩특구의 비교 및 남북관계

목차

Ⅰ. 경제특구 개관
1. 경제특구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심화
2.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3. 외국의 경제특구 사례

Ⅱ.「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내용
1. 추진배경
2.「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내용 및 특징
3. 대 중국 경제특구비교
4. 평가

Ⅲ. 신의주 경제특구의 시사점
1. 경제적 효과
2. 시사점

본문내용

되었으나 산업경쟁력은 답보상태임.
▣ 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 정책과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분리하고, 틈새산업 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육성
- 투자개발청(IDA)이 외국인 투자를, 아일랜드 산업개발청(Enterprise Ireland) 이 국내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
- 90년대는 연평균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함.
▣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생산 특화전략
▣ 유럽 최저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
-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유럽 최저수준인 10%의 법인세 적용
※ 2001년 약 1,300개의 외국기업이 14만명을 고용
- EU통합 이후 차별적인 조세부가를 금지함에 따라, 2003년부터는 국내외 기업이 차별없이 12.5%의 법인세를 적용
3) 네덜란드 : 유럽의 관문
▣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탁월한 인프라를 겸비한 물류 중심지
- 반경 500Km 이내에 1억 6천만의 인구와 주요 도시들이 있고, 유럽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에 위치
- 유럽의 물류기지화를 지향하여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
※ 로테르담항은 연간 50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 3억톤 이상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세계 최대의 항구
※ 세계 10대 공항중 하나인 스키폴공항은 연간 1백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
- 전국적인 광섬유망과 디지털화된 정보통신망을 자랑
- 현재 유럽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30%, 유럽에서 수출되는 물량의 65%가 네덜란드를 경유
▣ 효율적인 수출입여건 조성하여 유럽 교역의 통로로서 역할
- 로테르담항이 유럽 관문으로 자리잡고 있고, 항구를 둘러싸고 운하, 도로, 철도, 항공 등 연계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어 유럽 전역과 연결
- 유럽내 유통기능을 가진 미국회사의 50%, 일본회사의 40%가 네덜란드에 유럽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네덜란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4) 중국 푸동 : 중국 경제발전의 전진기지
▣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특구 푸동 육성
- 중국이 용이고 상하이가 용의 머리라면 푸동(浦東)은「여의주」임.
※“푸둥을 양자강의 龍頭로 하여 상해를 국제경제, 금융, 무역 중심으로 발 전시켜 장강 삼각주 및 장강 유역의 경제발전을 리드하라”
(강택민 주석, 1992년 10월 12일의 제14차 중앙위원회 전국대표회의)
- 총 1억 6천만평(533㎢)을 특구로 지정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
- 푸동을 집중 육성한 뒤 상하이, 나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
※ 특히 푸동을 생산, R&D 및 물류의 허브로 육성
▣ 입주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유인(특혜)을 제공
- 중국의 법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33%인데, 푸동에 진출한 합작 제조업체 는 15% 의 세율이 적용됨.
- 중국에 진출한 합작업체가 획득 이윤을 중국내에 재투자하고 합작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기납부 소득세의 40%를 환급
-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종업원 고용자주권을 보장
※ 외지인 모집의 자유를 부여하고 개별적 고용계약을 인정하며 고용계약 해지의 자유도 보장함.
- GM, IBM, GE, 필립스, 알카텔, 시티뱅크 등 70여개 다국적 기업들이 푸 동에 진출함.
※ 중국기업이 6천여개 입주해 있으며 한국도 70여개 기업이 6억 달러를 투자
- 해외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푸동지역의 임대료와 경영진, 컴퓨 터 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고급인력의 인건비가 급등
▣ 4개 개발구(陸家嘴, 金橋, 外高橋, 長江)를 중심으로 생산, 금융, 교역으로 복합적인 발전을 추구
- 4개 지역별로 첨단산업과 환경친화적 산업위주로 유치대상을 차별화
푸둥의 개발구별 유치산업
5) 싱가포르 : 지식창출형을 지향
▣ 1965년에 독립한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제조업기반 취약을 외자유치로 보 완한 발전전략을 선택
- 아시아의 무역, 물류, 금융, 비즈니스의 허브(Hub)를 지향
※ 싱가포르는 면적이 683㎢로 서울과 비슷한 크기
- 동남아 화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투자 확대, 다국적 기업의 장기투자 유도 등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 및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극복
▣ 단순 중계무역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고도화를 추진
- 단순중계무역으로는 무역규모가 증가해도 고용이 늘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싱가포르 정부는 60∼70년대 산업구조재편을 추진
-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과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고용기 준과 분쟁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
※ 1965∼80년간 연평균 9%의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당초 10%를 상회하던 실업률이 3%대로 하락
▣ 다양한 투자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도화를 위해 투 자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수출이 총수입의 20%가 넘거나 연간 1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수출하 는 기업에 대해, 수출관련 소득세의 90%를 최대 10년간 면제
- 국제 비즈니스 종합센터로의 발전을 위한 우대제도 시행
※ 지역본부(Operational Headquaters: OHQ) 지정우대, 국제무역회사 (Authorized International Trader: AIT)에 대한 조세감면, 국제원유취급 회사(Authorized Oil Trader: AOT)에 대한 조세감면 등
- 외국인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없으나, 개인소득세가 매우 낮아서 실질 소득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장점
※ 싱가포르의 6천여개 외국기업들은 고용의 52%, GDP의 35%를 차지
▣ 복합형에서 지식창조형으로 변신 중
- 금융·세제, 임금 등에서 이점을 가진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상당수 기업들 이 이전함.
▣ 지식창조 클러스터를 지렛대로 하여 기업 유출을 억제
- 싱가포르 국립대학 인근 50만평을 생명공학,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육성을 위한 「싱가포르 과학단지(SSP)」로 조성
- 2003년 완공되는 "원-노스 프로젝트"(대학과 연계된 생명공학단지 건설계 획)에 150억 달러를 투자
※ 바이오기술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존스홉킨스대학과 BT관련 첨단기술업체 등을 유치하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 바이오산업 관련 '스타 과학자'들을 전략적으로 유치
싱가포르가 유치한 스타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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