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혁신과제 ( 지방자치 외자유치 거버넌스)

목차

[21세기 지방자치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혁신과제와 전략]
Ⅰ. 서 론
Ⅱ. 지방 정부개혁의 평가
Ⅲ. 지방 정부개혁을 위한 과제
Ⅳ. 새로운 전략을 짜야

[국제자유도시와 제주의 지방자치제도]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자유도시계획의 전개
Ⅲ. 제주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제주도간의 관계 정립
Ⅳ. 제주도내 자치기구 정비
Ⅴ. 맺는 말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Ⅰ. 외자유치의 필요성
Ⅱ.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 측면
Ⅲ.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측면
Ⅳ. 외자유치 특효약
Ⅴ. 사례연구
Ⅵ. Bounty/Royalties 계획도입 모색 필요성
Ⅶ. 결 론

[Governance적 민·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Ⅰ. 새로운 국정관리 방식의 대두 배경
Ⅱ. Governance의 개념
Ⅲ. Cogovernance형 민관협력의 접근 방안
Ⅳ. Cogovernance형 민관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 적정한 예산 지원(1998년 제주시 자원봉사예산은 3천5십만8천원)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제도의 정보화 수준도 더 한층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제주형 자원봉사모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주도와 시·군간의 자원봉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원봉사 집행업무는 전적으로 시·군이 담당하고 도는 교육, 방향 제시, 시·군의 봉사활동 평가 및 예산 지원 등으로의 업무 구분을 생각할 수 있다.
◆ 민 주도-관 지원이라는 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민주도가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원과 활동이 요구된다.
◆ 자원봉사 분야의 확대 및 개발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1세기 제주발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노인복지분야를 더욱 개발함과 동시에 비(非)사회복지분야인 관광 및 환경분야에서의 자원봉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정보화 수준의 제고이다. 앞으로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는 정보화 수준에 달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군의 자원봉사활동의 정보화는 현재 도가 개발한 정보시스템인 '자원봉사안내관리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1997년 제주도는 자치행정과와 정보통계담당관실 합동으로 자원봉사관리 전산화시스템 개발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전담직원이 미배치되어 있고, 시스템이 다른 사회복지 관련기관이나 수용기관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비공식적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할 수가 있다. 또한 현재 텔레서비스로 되어 있는 통신수단을 인터넷과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네트워크의 다양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 앞으로 시·군 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책임질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 조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수한 민간조직이 되어야 하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의 역할을 과도기적으로 일정 부문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이지만 이 조직의 운영위원회도 관과 자원봉사관련 민간단체 대표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 관리체계의 합리화·과학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로, 유능한 자원봉사 전문관리인(coordinator)을 확보하는 일이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훈련받은 유급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홍보와 모집, 교육과 훈련, 배치, 평가, 보상 및 인정, 사후관리 등의 전과정에 걸쳐 합리화되어야 한다. 특히 보상 및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은행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 지원체계의 정비 및 강화가 요구된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체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하나는 법체계를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진흥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전망은 밝다. 다른 하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재단,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단체, 학교, 기업 등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직과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주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관련 민간단체협의회가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
◆ 끝으로 지원봉사활동이 적극화되려면 그 만큼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하고 봉사적 감성을 가진 네티즌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요사이 인구에 회자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원봉사활동도 보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제대로운 시민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이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도나 시·군 차원에서 '사회교육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해서 대대적인 사회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 경영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구나 관변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수원, 여수, 장흥군 등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자치단체가 지방경영 평가에서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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