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장관리 제도 연구

목차

Ⅰ. 제도로서의 공장 체제

Ⅱ. 공장 관리제도: 소련과 중국의 역사적 경험

III. 유일관리제의 북한식 수용

IV. 대안의 사업체계:도입배경과 특징

V. 결론:정치화된 경제체제

본문내용

출발한 것"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공업경제연구실,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69) 31쪽.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적 지도는 계획의 수립과정부터 작동되고 있다. 천리마 대안 전기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월 계획을 작성할 때 사실상 45일전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1개월 전부터 군중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군중토의가 "당조직들의 적극적 지도하에 조직되는 동시에 정치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
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공업경제연구실(1969) 51-53쪽, 64-69쪽 참조
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군중토의 과정이 대중들의 창의성을 수렴하는 기회가 아니라, '혁신'과 '속도'를 관철하기 위한 당의 의지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관리에서 정치사업, 특히 당의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4기 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공장, 기업소에 대한 담당지도원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목적은 도당 위원회와 시당 위원회가 해당 지역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에 대한 조직적 및 정치적 지도를 직접 담당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유건양,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와 담당 지도원」『근로자』 1962년 제2호(195) 44-9쪽 참조
이렇게 볼 때, 대안의 사업체계란 당을 통한 위로부터의 수직적 지도와 하부단위에서의 집체적 협의가 결합된 것이다. 즉 위로부터의 지도를 통해 정치사상적 지도를 우선시하는 것이고, 하부에서의 집체성이란 공장 내에서 유일 관리자의 기능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적 계산(economic calculation) 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경제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공장당위원회의 지도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허영익,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경험』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7) 68쪽
하나는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의결정된 방향과 방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결정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의 결함은 '당조직들이 당 사업을 집어던지고 경제깜빠니야(캠페인)에만 치중하면서 그를 대행하는 현상', 즉 '당 일군들의 행정대행 현상'
김일성의 행정대행사업에 대한 비판은 「전국기계공업 부문 일군회의에서 한 결론(1967.1.20)」『김일성 저작집 21』(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77-80쪽
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전 시기에도 당의 행정대행 현상이 존재했지만,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와 같은 생산에 대한 당의 지배를 제도화하였다.
하급 당단체들의 행정대행 현상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군당 책임비서들이 당사업은 하지 않고 모줄을 쥐고 다니면서 모를 몇대씩 꽂으라, 석탄을 어느 집에 얼마주라, 어느 작업반에 비료를 몇 키로 그램 내주라 하고 지시하고 있다"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도, 시, 군 및 공장당위원회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년 3월 17-24일」 『김일성저작집 21』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93쪽
는 것이다. 또한 어떤 공장당 책임비서들은 자기의 승인이 없이는 부속품 하나 내지 못하게 하며 집 한채 배정하지 못하게 했다는 등
김일성(1967.3.17) 『김일성저작집 21』, 1983, p. 194
'당 세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V. 결론:정치화된 경제체제
북한에서 50-60년대 제기된 정치사업 우선방식은 낮은 생산력이라는 구조적 조건의 반영이었다. 동시에 생산과정에서 정치사업의 강조는 정치적 집중을 위한 이데올로기 효과를 지향했다. 사실 외연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중앙집권적 계획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치사업 우선 전략을 고수했다. 특히 대외적 위기구조와 이에 따른 자원제약 상황은 이러한 방식이 강화되는 외부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치사상의식의 강조에 의한 경제건설 방식이 전반적인 사회의 군사화 경향과 더불어 거역할 수 없는 '사회적 담화'로 공식화되었다. 경제적 조정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북한지도부는 정치사업을 배타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제에 대한 정치사업의 강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를 '정치화된 경제'라는 테제로 요약한 바 있다. '정치화된 경제'라는 테제는 북한에서 경제가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테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는 '정치화된 경제'가 위기의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위기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 경제위기는 제도적 무대로서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한다. 엘리트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전환의 범위와 형태는 경제위기의 내용들에 의해 제약된다.
둘째, '정치화된 경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사업이 강조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정치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정보왜곡과 집행의 혼란이 존재한다. 오히려 계획실패와 외부적 자원제약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 다양한 정치현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중동원 운동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헌신과 자기희생은 개별행위자들(노동자 개인, 공장, 기관 등)의 이익추구('본위주의')현상과 공존했다. 전자가 지도부가 강조했던 규범이라면, 후자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규범과 개별행위자들의 선택사이에 발생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도부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생산했다. 그것은 개인숭배, 유기체적 국가관,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 등이다. 결국 보여지는 '정치화된 경제'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치우위방식의 경제적 한계와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경제적 위기의 구체적 내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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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장관리,   유일관리제,   사업체계,   경제체제,   유일관리제,   공장 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