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한된 노동기본권의 보장

(2) 정치활동의 금지

(3)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4) 노조의 가입자격

(5) 설립단위

(6) 복수노조의 허용

(7) 단체교섭의 교섭사항

(8) 교섭의 상대

(9) 노조 전임자의 허용

(10) 교섭시 의견의 수렴

본문내용

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키워드

교원,   노동조합,   교섭의 상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교원의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법률,   교섭시 의견의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