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목차

1. 청소년 유해 환경의 개념과 분류

2. 청소년 보호법과 정의
1)청소년 보호법
(1)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2)가정의 역할
(3)사회의 책임
(4)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5)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6)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7)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2)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1) 배경
(2) 제도내용

3. 유해업소 출입원인 및 동기

4. 청소년 유해업소의 분포 실태 및 분류
1)청소년 유해업소의 분포 실태
2)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물질의 청소년 접촉 실태

5. 청소년 유해업소별 유해 영업 및 고용·이용 실태
1). 커피숖
2). 까페
3). 락까페
4). 호프집
5). 티켓다방
6). 단란주점, 룸 싸롱
7). 비디오방
8). 나이트
9). 소주방
10). 윤락가
11). 직업소개소

6.대안 및 대책방안
1)청소년 유해업소 접근 차단
(1)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정비 및 확대
(2) 청소년 유익프로그램 개발 보급
2)업소 운영자의 자율 정화능력 제고
(1) 자율 정화 기구의 활성화
(2) 모범업소의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3)청소년 유익 환경조성
(1)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2)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3) 청소년 직업훈련 강화
4)교육 개혁의 조기 정착

7. 결론

본문내용

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One－Stop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익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안내, 청소년상담, 직업훈련 및 안내,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안내, 지역단위 청소년의회운영, 청소년관련 정보서비스, 수련활동 안내 등을 일괄하여 서비스하는 체제를 운영된다.
이러한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및 자원봉사센터 등은 고유성을 강화하되,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로서 통합하여 이를 법인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등)를 구성하여 지역 청소년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등을 두어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와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등 문화시설과 문화단체 등에서 청소년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인성변화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 탈선 비행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청소년단체들을 참여시켜 비행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직업훈련 강화
현재 공공 직업훈련기관 95개 및 기업의 사내 직업훈련기관 237개소를 활용하여 무직,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단기(6월 1년) 특별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 등에 직업상담 직업지도 기능을 강화하며, 인력은행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Part－time) 지원을 위한 별도의 취업알선창구 개설운영이 필요하며, 고용정보전산망(인터넷, PC통신 등)을 확충하여 구인 구직 정보, 훈련정보, 직업정보 등을 확대하여 제공해 부며, 또한 정보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취향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실내 인테리어, 영상기술 등의 직종을 개발하여 가상훈련, TV방송통신훈련을 통하여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도 탈락생 종합대책으로 중퇴생 및 조기탈락자의 복교를 위한 홍보, 희망교 우선 배정 등으로 복교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시도별로 다양한 복교생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대안학교 중 다양한 직업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4)교육 개혁의 조기 정착
1998. 10월 교육부에서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조치로서
①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실천하는 학교
②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된 학교
③ 교과서와 학교 울타리에 얽매인 교육에서 현장 체험을 중시하는 학교
④ 평균인을 양성하는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계발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학교
⑤ 지시 위주의 학교 풍토에서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과 책임을 다 하는 학교
⑥ 지식 위주 교육에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성장의 극대화를 보장하는 학교
⑦ 행정 업무보다는 교사의 교과 연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학교 조직 운영
⑧ 관행 및 타성과 구성원간의 상호 불신의 학교 풍토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상 호 신뢰가 구축되는 학교이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한 설계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문화의 정착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인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청소년개발원, 함병수위원>
7. 결론
모든 유흥업소가 모두 유해하고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고용은 물론 이용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유흥업소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순 기능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순 기능적 측면을 지나치게 중요시 한 나머지. 일상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또한 최근의 조치처럼 심야 영업도 허용함으로써 업소들이 난립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변태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용되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학문과 기술을 익히고 인간으로서 필요한 교양이 될 수 있는 학습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기이며,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잘 개발하여 책임 있는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양육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필요하며, 사회는 청소년의 앞날을 위하는 동시 그들이 이끌어갈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해야 한다. 유해 업소들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청소년들의 불법 출입을 조장하여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값싼 노동력의 원천으로 악용하고 청소년들에게 가출이나 학업 중단과 같은 사회문제를 조장하고 있다. 유흥비가 필요한 일부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유해업소와 공생관계를 맺으며 탈선의 길로 빠져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권 유린과 정서적인 황폐화를 겪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들의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안전 지대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에도 사회적인 대응이 소극적이고 일부 단속된 업주의 처벌이나 청소년의 교화 또는 처벌과 같은 단편적인 대증요법이 있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가 늦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한다면 청소년 개개인에게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엄청난 손실을 겪고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청소년 보호위원회 http://youth.go.kr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http://youthcb.net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업소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경기대학교 교수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영업실태 및 고용·이용실태, 조명현 외 2인
유해업소의 증가와 청소년불법이용 및 고용의 원인, 카톨릭대 교수 성민선
유해업소 출입실태 및 대책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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