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득과실 (국제통상 FTA 국제무역 무역)

목차

1. FTA의 정의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에 대응

3. 칠레를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배경 및 이유

4.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5.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1) 양국 교역관계
2) 한·칠레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6. 한·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7. 결론

본문내용

1. FTA의 정의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경제적 후생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FTA의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먼저 대외적으로 볼 때 GATT 체제하의 느슨한 국제통상환경으로 인해 배타적 블록 창설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보호를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과 개방에 따른 국내적 반발에 대한 우려 등이 FTA의 창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주의의 확대·심화 추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은 크게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FTA하의 규범화를 통한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주의 추세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4)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및 5) 정치·안보적 목적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부존자원과 생산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의 채택으로 그동안 고속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주력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의 도입 등도 우리나라의 수출부진과 이에 따른 국내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기업은 중저가 제품의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으나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국가들과 가격경쟁력면에서 뒤지고 선진국과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 즉,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후발개도국들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제고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하에서 합의되는 제도상 개선과 상호특혜적 역내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선진기업과의 제휴도 확대됨으로써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은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지역무역협정,   한·칠레 FTA,   양국 교역관계,   경제운용,   경험축적,   중남미 시장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