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FTA 협정의 의의와 내용

목차

Ⅰ. 서 언

Ⅱ. 韓-칠레 FTA 협정의 내용

Ⅲ. 韓-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Ⅳ. 결 언

본문내용

에서 일본과 한국이 각각 36%와 26%를 기록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으나, 만약 한-칠레 양국간 관세가 제거되면 우리나라가 칠레 제1의 자동차 판매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면 현재 칠레내 판매망을 구축중에 있는 변압기, 건전지, 케이블 등도 판매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입증가의 대부분은 구리 및 구리가공제품 등 비철금속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칠레 FTA로 가장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은 구리가공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인데, 특히 구리에 있어서는 매장량, 생산 및 수출 세계 제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 총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금 채광은 매년 40톤(세계 9위) 수준이나, 현재의 추세라면 향후 수년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 생산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오딘(iodine)과 레늄(rhenium)은 세계 제2위, 몰리브덴 (molybdenum)은 제4위, 보렉스(borax )는 5위, 셀레니움(selenium)은 세계 제7위의 생산 및 수출국이다.
(표-3) 칠레의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달러, FOB 기준)
품목/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1∼6)
광산물
-구리
-기타
3,976.0
3,247.8
1,828.2
5,195.5
4,242.0
949.5
7,850.1
6,487.1
1,363
7,324.0
6,028.6
1,295.4
8,466.9
7,156.1
1,310.8
6,634.1
5,461.5
1,172.6
3,277.4
2,746.2
531.2
농산물
-포도
1,166.6
460.1
1,298.1
475.7
1,566.3
531.5
1,594.1
553.3
1,533.8
587.0
1,548.1
595.4
1,232.9
N/A
공산품
4,056.1
5,114.5
6,607.8
6,486.7
6,922.7
6,713.1
3,331.8
총수출
9,198.7
11,604.1
16,024.2
15,404.8
16,923.3
14,895.3
7842.2
- 비철금속의 생산과 수출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칠레와의 FTA하에서는 이들 품목의 수입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구리광석 자체는 우리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구리가공제품의 경우 우리산업에 대한 피해여부에 따라 자유화의 일정을 신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우리나라는 포도, 키위 등 농산물의 대칠레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칠레의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지 않은 관계로 한·칠레 FTA 체결이 우리의 민감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식물 검역문제 등으로 칠레의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제약을 받고 있으나, 한·칠레 FTA가 결성되어 이들 문제가 완화되면 수입이 다소 증가하겠으나, 칠레산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 농산물 전체수입은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역외국의 1차산업에 대한 무역전환효과가 우리나라 수입의 1% 미만으로 나타나 한·칠레 FTA로 역외국들이 동 산업에 대해 무역전환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설사 무역전환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역내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외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이지 않았다면 GATT/WTO 지역무역협정의 무차별원칙에 대한 예외인정에 문제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경제적 후생향상과 더불어 무역전환효과가 작아 역외국들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비록 칠레와의 FTA가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한·칠레 FTA를 칠레가 이미 체결한 9개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기반으로 남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은 클 것으로 보인다.
。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남미지역 혹은 미주지역 전체와의 FTA 체결 대비하여 FTA하에서 필요한 각종 규범이나 경제질서를 경제 규모가 작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낮은 비용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경제대국과의 FTA하에서 소요될 구조조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Ⅳ. 결 언
이번 韓-칠레 FTA 협정의 의의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FTA 협정은 일종의 특례무역협정은 포괄적인 협정이다. 예를 들면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이 포함된 점이다.
2)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쌀, 사과, 배 등의 과수 농산물을 제외하고 포도는 양허대상으로 취급한점은 일개 상품에 대한 제약조건으로는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3) FTA협정은 일종의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특혜관세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이 무역의 전환으로 인하여 비경쟁력 상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4) 지나치게 수출시장확대에 초점을 둔 점이나 협상의 수동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 4억불 정도의 국제수지외 증가 효과나 라틴 아메리카의 교두보 건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번 FTA 협정인 쌍무협정을 경험으로 삼아 다자간 무역협상체계인 DDA(Doha Development Agerda: 도하계발계획)와 같은 농업, 광산품,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무역 자유화 협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한국 경제의 내수성장의 한계, 세계화로 인한 경기 전파속도의 가속화 현상, 생산물 시장과 화폐시장의 불균형, 분배구조의 歪曲化현상 등으로 개방체제하의 한국경제는 경제운영에 있어서 安定을 위해서는 수요의 安定的 확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韓-칠레 협정은 긍정적인 효과 함께 우리상품 대한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함과 동시에 생산성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칠레,   교역관계,   FTA 협정,   경제적 기대효과,   시장,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