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과 우리의 대응자세

소개글

뉴라운드협상과 우리의 대응자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뉴라운드란?

2.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3. 뉴라운드 각료선언문

4.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1) 정부의 입장
2) 정부의 대응방향

5. 결론
1) 뉴라운드 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자세

본문내용

of New Round)에 참여하여 우리입 장을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4여개 주요 통상 국가의 모임인 비공식 협의(Invisibles meeting)에도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 진하고 있다.
5. 결론
1) 뉴라운드 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자세
1947년 GATT 체제가 출범한 이래 1994년 우루과이 협정이 타결되기까지 모두 8차례 다 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 있었다.
초기에는 관세협상에 국한되었고, 제 6차 케네디 라운드(1964년-1967)부터 비관세, 반덤핑 등으로 협상범위가 확대되었다.
제 8차 우루과이 협상(1986년-1994년)에서는 관세. 비관세는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 쟁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 등 진정으로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제 통상규범의 정립을 통해 국제교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GATT의 지속적인 관세인하 협상 등에 힘입어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급격히 인하되었으 며, 1999년에는 평균 4%미만이 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처음 10년 동안은 세계경제 성장 률은 연평균 5% 정도였는데, 그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부분적으로 낮은 교역장벽의 결과 였다.
세계 상품교역량은 1950년대에 비해 16배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세계 생산량에 대한 상품수출의 비율은 8%에서 15%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국부의 65%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 고 있는 우리 나라는 시장개방과 세계교역확대의 주요한 수혜자중 하나이다.
뉴라운드 협상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시된다. 지난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발동,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등 협정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남용 하고,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역 류를 막고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개방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시장의 개방과 국가간 무역의 확대는 기업입장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무한 한 세계시장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해야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시장개방은 좋은 측면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외 국의 질 좋은 물건과 서비스가 값싸게 제공된다. 소비자는 같은 예산으로 종전보다 높은 경제적인 후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나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과 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하여 가계와 사회에 짐이 될 수도 있다.
뉴라운드 협상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 134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세 계적인 무역협상이 금년 11월 WTO 시애틀 각료회담에서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협 상을 담당하는 정부와 관련 기관은 우리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계 각분야의 소비자와 생산자들도 협상의 추이에 대하여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과 국민이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1. 서론
1) 뉴라운드란?
2.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3. 뉴라운드 각료선언문
4.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5. 결론
2) 뉴라운드 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자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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