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에 대하여

목차

1.이혼의 의미(문제제기)
1)정의
2)의미

2.이혼의 실태 및 현황
1)실태
2)현황

3. 사회문제로서의 이혼 문제 규정
[신문 스크랩자료]

4.이혼의 원인
1)사회적 이론에서 보는 관점
2)4가지 이혼에서 보는 관점

5.이혼의 문제점(사례)
1)신체적, 정신적 문제
2)자녀 양육 문제
3)대인관계 및 사회적 영역의 문제
[신문 스크랩자료]

6. 이혼문제 대책
1)가정폭력특별법상의 접근금지명령등의 적극적인 활용
2)자녀의 복리기준 마련
3)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인정 기준

7. 사회복지적 대책
1)이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2)이혼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3)경제적 지원체계 및 시설 마련
4)사회적 지원체계 요구

본문내용

있다. 초기단계에는 상대방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대화가 줄어들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된다. 중기에는 부부생활이 줄어들고 귀가시간이 늦어지며 자녀와 가정에 대해 소홀해진다. 말기에 이르면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되고 서로에 대해 무시하거나 포기하며 급기야는 다른 이성을 찾게 된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더 잘 알겠지만, 이런 단계별 증상에 주목해서 상대방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방법이다.
이제 이혼은 남의 집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독신자의 삶을 미화하거나 이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함께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누가 뭐라든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좋은 만남 ㈜선우 대표 )
6. 이혼문제 대책
:국가적인 시행으로 이혼문제에 적극적 개입하는 법이 부족하지만, 현행실행되는 법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1)가정폭력특별법상의 접근금지명령등의 적극적인 활용
가정폭력이나 학대와 관련하여 이혼하는 경우 이혼판결 확정때까지 만이라도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을 위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경우 상대방이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방문하여 이 들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접근금지를 신청하 려면 형사고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위반하더라도 제 재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므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2)자녀의 복리기준 마련
우리나라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존중,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 의 전환이 요구된다.
3)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인정 기준
우리 법원에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현재
양육자’는 경제력이 없는 어머니들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자녀 1인당 통상 15만원 내지 30만원 선에서 양육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 에 따라 수입의 정도나 재산정도 등을 종합하여 탄력적인 양육비 책정이 되어야 하며,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더욱 널리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한 부모 가정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지원해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하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이행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7. 사회복지적 대책
1)이혼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자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담소나 보호소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없다. 상담소는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혼자녀를 위한 상담을 비전문적으로 한다. 한편 자녀 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보호소에서 양육된다.
①상담시설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이혼자녀를 위한 심리상담이나 접근 방법은 연구가 소홀하다. 그러나 이혼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부모와 자녀들을 위 한 이혼클리닉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혼자녀의의 연령, 부모의 적응력, 주위환경의 반응등에 따라 개입의 수준, 방법을 달 리하며, 본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기본적인 개인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등을 선택한 다.
예를들어, 아동의 나이가 5살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이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 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상담은 배제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는 부모의 별거 내지는 이혼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해 할 수 있기에 개인상담 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예시) - 이야기 만들기 기법 : 엄마, 아빠 놀이
- 이혼에 관한 책을 읽고 논의 하기
- 놀이 치료 : 모래상자 또는 인형등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 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속에 있는 분노감이나 두려운 감정을 알아주면서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행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부모의 영역에 자녀가 할 수 있 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부모의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자녀를 상담할 경우는 아동의 문제가 이혼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에 관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문제에 대한 대처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동이 편모하고만 동거할 경우에는 남성의 역할을 대행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들과도 관계를 맺도록 권장해 주어 야한다. 또, 이혼자녀의 부모로부터의 성희롱이나 성폭행 여부에 알아보고 민감하게 대 처해야 한다.
②인생프로그램 계발
일생을 두고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나 이혼종합센터의 운영하여 제2 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2)이혼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혼자녀의 바램은 이혼한 가정을 비정상 가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가족들 중의 하나로 볼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①미성년자녀를 둔 이혼 부부에 대한 교육
이혼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안내등 교육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이혼후 자녀양육에 관련 교육을 시켜, 이수 를 한 뒤 그 이수증을 이혼관련 서류의 하나로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대중의 인식도 변화되어 사회속의 한 구성가족으로 대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
3)경제적 지원체계 및 시설 마련
①거처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쳐마련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시설 마련
②청소년방, 학교급식실시
4)사회적 지원체계 요구
①이혼가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회적으로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해 직장 환경의 변화로 탄력 근무제등의 방법 강구
공공수준의 지원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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