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목차

1. 사회통합

2.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3. 소득재분배

4.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본문내용

건 강화, 보편급여인 장제비와 출산수당의 폐지, 사회기금에서의 무상급여를 대출급여로 전환시킴.///실업급여 방식을 소득비례에서 정액급여로 전환(소득대체율 저하), 미기여자에 대한 특별급여 폐지, 청소년 실업자를 제외하고 정부 직업훈련에의 참여를 의무화, 구직활동 증명의 의무화, 실업급여 종료 이후 재급여 조건의 강화, 정부소개 직업을 거부시 급여 중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공제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사회보험 재정이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불법 또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진료비의 부당청구가 불법에 해당된다면, 높은 제왕절개비율,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의료공급자와 환자의 이기심 등은 비도덕적인 경우에 해당.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소득재분배,   사회문제,   사회적 욕구,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