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자 중 정몽준 후보의 사회복지분야 초청토론회 질의서

목차

대선후보자 중 정몽준 후보의 사회복지분야 초청토론회 질의서

본문내용

인상할 필요가 있다.
3.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질문 (2분 30초)
-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떠들썩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의 심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약계층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첫째 예산 절대 부족:
정부 예산 112조 6천 억 중 사회복지 예산은 9조 7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6% 수준인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8조 7천억원이니까, 실질적 취약 계층의 지원예산인 순수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9천 9백억원으로 0.87%에 불과
해결책: 2007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정부예산대비 15%로 증진, 궁극적으로 20%-30%까지 증진.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
둘째 법의 구속력 없음.
- 장애자 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여성채용목표제 등 실효없 다.
해결책:
- 세금인센티브 제공, 모범기업 포상 등 적극적 정책
- 차별 시정 명령권 확보
-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셋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수혜율낮다.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해야.
- 복지 위성, 케이블 TV 신설
(2) 빈부격차의 심화원인
IMF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있는 계층의 부동산 투자, 높은 이자수익 등 불경기 기간에 격차 심화되는 경향.
(3) 해결 방안
-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 단기적으로는 세정을 통해 격차 완화
- 조세 형평성 강화
- 빈곤 계층에 대한 조세 감면
- 있는 사람들의 솔선수범; 사회에 환원, 검소절약, 위화감 줄이는 노력
- 택지개발 및 주택 건설, 부동산 투기 근절
- 정부의 지출정책 - 그늘진 사각지대 지원
- 취약집단에 대한 잠정적 우대정책
4.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질문 (2분 30초)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불만과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계시며,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안의 원인
문제 1: 2001년의 건강보험 재정 위기:
- 보험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가 인상이 가장 큰 원인.
해결책
- 사회보험의 재정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는 독립된 4대 사회보험 재정 추계기구의 신설 필요성.- 사회보험의 정책 변화시 반드시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재정추계기구에서 검증해야.
-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체계 강화, 진료비 총액 예산제등 근원적 처방이 필요.
문제 2:
-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에 비해 보험급여 범위가 너무 낮다는 불만.
해결책: 초음파, MRI 등 다빈도 고가장비 사용은 보험급여로 포함시켜야 한다.
문제 3: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지 못함.
해결책: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둔다 (300만원 등)
추가분은 보험자가 전액 부담 ( 2000년 기준 1,588억의 추 가 지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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