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근로계약에 대한 규제의 한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쟁점과 범위

제2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제1절 규범적 효력의 의의
제2절 규범적 효력의 내용
제3절 규범적 부분의 범위
제4절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제3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과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제2절 우리 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과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제3절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제4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
제1절 이른바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제2절 주요국의 문제의 배경
제3절 한계의 유형
제4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5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규범적 효력의 한계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능」, 『노무관리81』, 1995.
박승두,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고찰」, 『노동법학』제4호, 한국노동 법학회, 1994.
박종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체계상 재구성 시론」, 『노동법학』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방승주,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86.
신인령, 「산별노조와 노동관계법」, 『산별노조론』, 미래사, 1994.
윤철남, 「한국의 기업별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숭실대노사관계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달효, 「프랑스 단체협약」, 『노동법학』제5호, 한국노동법학회, 1995.
이병태,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법학논총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0.
―――, 「1980년 개정노동조합법의 법리와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1986.
이 선, 「단체교섭의 실태와 과제」, 『분기별 노동동향분석』1/4, 1989.
이영희, 「단체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문제」,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 제』남관 심태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83.
―――, 「종속노동에 관한 소고」,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 집』제5집, 1986.
―――,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제약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7.
이철수,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 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
―――, 「한국노동법의 발전」, 『주요국 노동관계법의 신조류에 대한 국제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5.
장선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7.
정기남,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법학연구』제3권 제1호, 충남대학 교 법학연구소, 1992.
최석채, 「산업사회와 정년」, 『산업사회와 정년』, 아산사회복지재단, 1984.
2. 외국문헌
1) 단행본
大內伸哉, 『勞 條件變更法理の再構成』, 有斐閣, 1999.
久保敬治, 『勞 協約の 法理論』, 總合勞 硏究所, 1978.
下山瑛二, 『人權の歷史と展望』, 法律文化社, 1972
片岡昇(송강직譯), 『노동법』, 삼지원, 1995.
―――, 『勞 協約論』, 一粒社, 1984.
菅野和夫, 『勞 法』, 弘文堂, 1996.
光岡正博, 『團體交涉權の硏究』, 法律文化社, 1986.
山口浩一郞, 『勞 組合法』, 有斐閣, 1996.
西谷敏, 『勞 法における個人と集團』, 有斐閣, 1994.
―――, 『トイツ勞 法思想史論』, 日本評論社, 1987.
東京大學勞 法硏究會, 『註釋勞 組合法(下)』, 有斐閣, 1982.
升本喜兵衛·中村武·橫井芳弘, 學說·判例總覽 (新版)『勞 法(上)』, 中央大學出版部, 1989.
Manfred Lowisch(西谷敏·中島正雄·米津孝司·村中孝史(譯), 『現代ド イツ勞 法』, 法律文化社, 1995.
K. W. Wedderburn, 『The Work and The Law』, Penguin books, 1965.
Otto. Kahn-Freund, 『Labor and the Law』2nd ed., London Stevens & Sons, 1977.
William B. Gould Ⅳ, 『A Primer on American Labor Law』3rd ed, The MIT Press, 1993.
2) 논문
安技英申,「イギリスにおける勞 協約と雇傭契約の硏究」, 日本勞 法學會誌 61호, 1983.
取訪康雄, 「勞 協約の規範的效力をめぐる一考察」, 久保敬治先生還曆記念 論文集『勞 組合法の理論課題』, 世界思想史, 1980.
花見忠, 「勞 協約と私的自治」, 日本勞 法學會誌21 , 日本勞 法學會, 1963.
川口實, 「勞 協約の效力」, 『新勞 法講座5』勞 協約, 有斐閣, 1966.
中 士元也, 「規範的效力」, 『現代勞 法講座6』勞 協約, 總合勞 硏 究所, 1981.
福島正夫, 「御用組合」, 『團結權の硏究』 末弘博士還曆記念論文集, 日 本評論社, 1981.
渡 章, 「協約自治と個別勞 者の法的地位」, 『70年代の協約自治と團 結の諸問題』, 日本勞 法學會誌38 , 總合勞 硏究所, 1971.
近藤昭雄, 「勞 協約自治の限界」, 『勞 法の爭點(新版)』ジュリスト增刊, 有斐閣, 1990.
片岡昇, 「協約自治論」, 『勞 協約と勞 契約』, 日本勞 法學會誌61 , 日本勞 法學會, 1984.
―――, 「協約のよる不利益變更の類型と法的處理」, 『季刊勞 法』133 , 總合勞 硏究所, 1984.
―――, 「勞 法による「個人法」と「 法」」, 『個人法と 法』, 西 村信雄先生傘壽·淺井淸信先生喜壽記念論文集, 法律文化社, 1984.
名古道功, 「西ドイツ協約自治の限界論」, 『民商法雜誌』89卷3 , 有斐閣, 1983.
西村建一郞, 「協約自治とその限界」, 『勞 協約と勞 契約』, 日本勞 法 學會誌61 , 日本勞 法學會, 1984.
宮崎鎭雄, 「勞 組合の交涉擔當者と交涉權限」, 『現代勞 法講座4』, 團 體交涉, 總合勞 硏究所, 1981.
小宮文人, 「公正代表義務と組合の內部手續」, 日本勞 法學會誌69 , 日 本勞 法學會, 1987.
道幸哲也, 「勞 組合の公正代表義務」, 日本勞 法學會誌69 , 日本勞 法學會, 1987.
橫井芳弘, 「企業別協約と有利原則 - 規範的效力の一斷面 -」, 『季刊勞 法』133 , 總合勞 硏究所, 1984.
村昌昭, 「勞 協約による勞 條件の不利益 更と公正代表義務」, 日本勞 法學會誌69 , 日本勞 法學會, 1987.
長淵滿男, 「勞 協約による勞 條件の不利益變更」, 『季刊勞 法』128 , 總合勞 硏究所, 1983.
高木紘一, 「配轉·出向」, 『現代勞 法講座10』, 勞 契約·就業規則, 總合勞 硏究所, 1986.
今野順天, 「休職·退職·定年」, 『現代勞 法講座10』, 勞 契約·就 業規則, 1986.
木村五郞, 「定年制をめぐる法的問題」, 日本勞 法學會誌56 .
棚田洋一, 「退職金と賞與」, 『勞 法の爭點(新版)』, 有斐閣, 1990.
秋田成就, 「勞 條件の不利益變更をめぐる問題」, 『季刊勞 法』133 , 總合勞 硏究所, 1984.
橫井芳弘, 「定年延長と勞 條件の不利益變更」, 『ジュリスト』916 , 1988.
名古道功, 「勞 協約の一般的拘束力」, 『ジュリスト增刊勞 法の爭點(新 版)』,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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