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오염과 환경산업

목차

1. 서 론


2. 중국환경 오염의 배경

2.1. 환경관련 주요 경제·산업 동향

2.1.1. 중국 산업의 구조변화 추이

2.1.2. 외국인 투자

2.1.3. 에너지 현황

2.2.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재와 아시아 기구의 협의사항

2.2.1. 인식의 부재

2.2.2. 아시아 기구의 협의사항

2.3. 미비한 환경산업

2.3.1. 환경산업 업체 현황

2.3.2. 환경산업의 문제점


3. 환경오염의 현황/분석

3.1. 지역별·산업별 환경오염

3.1.1. 지역별 오염물질

3.1.2. 산업별 오염물질

3.2. 주요 부문별 환경오염

3.2.1. 대기부문

3.2.2. 수질부문

3.2.3. 고체폐기물

3.2.4. 기타 오염물질

3.3. 한국 및 동북아의 환경오염 문제

3.3.1. 광역대기 오염

3.3.2. 황해의 오염


4. 대 책

4.1. 환경정책 기본방향

4.1.1. 환경오염 사전예방

4.1.2. 오염자 부담

4.1.3. 환경관리의 강화

4.2. 환경관련 투자내용

4.2.1. 환경예산 및 투자

4.2.2. 최근 환경보호 사업의 투자

4.3. 주요 분야별 환경시책

4.3.1. 주요 분야별 역점추진 내용

4.3.2. 중국의 환경대책 평가

4.4. 한·중 환경협력 대안

4.4.1. 정책 기본구조

4.4.2. 대기부문

4.4.3. 해양부문

4.4.4. 환경산업부문


5. 결 론

본문내용

는데 처리율이 매우 낮아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율은 30%로 매우 낮다. 총 폐기물 배출량의 약 75%가 산업폐기물이며 석탄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5.1.3. 중국의 환경보호제도 및 정책
중국의 환경관련 행정조직은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중앙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다기 보다는 다소 느슨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관련 행정조직은 현재 국가환경보호국 자체 건물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국가행정에 있어 환경행정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9년의 「환경보호법」을 모체로하여 1989년 「환경보호법」의 공포된 것을 비롯하여 「해양환경보법 (1982)」, 「수질오염방지법(1984)」, 「대기오염방지법(1987)」 등 환경보호 관련 기본 법체계는 마무리 되었다. 이외에도 시행계획과 법률, 규칙, 조례 등을 포함한 비교적 완비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법률체계와는 달리 환경정책 집행력은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이러한 기본골격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국의 환경정책당국이 최근의 환경악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급선무는 석탄의 연소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석탄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더불어 세탄(洗炭) 및 선탄(選炭) 기술의 향상과 보급을 통한 석탄속의 황성분과 집진장치의 보급, 배연탈황기술의 도입·보급 등이 추진되고 있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공장발수의 처리률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 석탄재가 대부분이 산업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상황의 파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5.2. 한중 환경문제의 기본성격
이상에서와 같이 한·중 및 동북아 환경협력의 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문제 실태파악은 중국 자체의 이산화황배출량, 분진량, 오수배출량 등의 물리적 실태조사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환경협력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으로부터 연원하는 환경오염의 중국자체 피애화 인근국가(한국, 일본 등) 에 대한 피해의 비율과 각국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중국 자체에 대한 피해비율이 상당히 크다면 중국 스스로도 공해방지 투자의 인센티브를 가질 것이므로 중국과 인근국가와의 광역성(externlity)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한·중·일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동일하다고 하면, 중국의 환경오염방지 투자는 최적수준에 가깝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나라는 국민소득과 환경의식수준의 현격한 격차로 인하여 환경재에 대한 경제적 가피평가가 크게 상이하다. 따라서 중국이 자체의 환경재 대 물적재화의 교환비율을 기준으로 환경투자를 행할 때 이 환경투자액은 월경오염량이 중국전체 오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은 상황하에서도 역외최적에 미달할 것이다.
예전에 미국과 캐나다간의 선성비 분쟁이 있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산성비 분쟁의 경우 미국 캐나다로의 이산화황의 유출이 있지만 그들의 경제개발수준이 유사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즉, 한·중 환경문제의 기본성격이 미·캐나다간의 산성비 문제와 다른점은 양국간의 경제발전단계의 상이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현재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989년 현재 북경시의 1인당 소득(GNP 기준)DL 1988SUS 불변 1,463달러 정도이므로, 연 증가율을 5%로 잡으면 향후 적어도 20년은 경과해야 북경의 1인당 GNP가 5,000弗이 될 것이며 이때까지는 중국의 대기오염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환경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에 의거한 실증분석 결과보다는 이 시기가 1인당 GNP 5,000弗이 되는 시점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으나, 중국의 석탄 의존도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10년 이내에 북경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북경의 이산화화황 농도에 대한 전망을 중국의 일반적 대기환경전망에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수질 등 다른 분야도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이미 환경선진국이며,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선 상태이므로 국내환경은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으로부터의 대기 및 해양을 통한 월경성(越境性) 오염물질의 이동은 앞으로 10-15년 동안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점이 한·중 및 동북아환경문제의 기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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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자료, KOTRA 정보상담처
<인터넷 대외 경제연구소 지역연구 분야>
- 북부 지역 용수난 심각 (96. 8. 14)
- 중국 에너지 산업의 수급구조 및 전망 (96. 8. 19)
- 중국 환경보호 사업에 30억元 지출계획 (96. 8. 2)
- 21세기 중국 의제(3) (95. 7. 7)
- WWI, 환경 실태보고서 발표 (9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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