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정부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
1. 이윤동기를 공공사업에 활용
2. 각종 사용료부과를 통한 재정확충
3. 이익을 위한 투자
4. 행정관리자에서 기업가로서의 전환

Ⅲ. 나오면서

본문내용

즉 도시관리에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하고 기업가적 관점에서 각종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다원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운영의 혁신을 말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경영행정"이나 "행정의 수비범위 획정"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지방행정에 사업적인 요소를 투입과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에 대한 선택과 비용부담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사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축코자 하고 있다.
Ⅲ. 나오면서
지방행정의 경영화는 이상과 같이 공공서비스 전달체제를 재 조직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존자원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노력도 포함된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방문화와 전통의 발굴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자금, 인재, 기술, 토지 등의 지역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경영자원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무한경쟁과 무한협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과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다른 나라의 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행정에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효율화하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을 선택한다는 실리 지향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제도나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치단체간 경쟁원리에 입각해 지역사회 건설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정비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치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부 개혁대안으로서의 기업가형 지방경영은 이제 막 지방자치제의 정착기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일태, 『지방행정』 1996. 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 문성운, 『지방자치』 1998. 10 현대사회연구소
3. D. Osborne 외, 『정부혁신의 길』, 1994.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기업가적,   정부,   재정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