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관한 고찰 - 정책중심선거 -

목차

Ⅰ. 서론

Ⅱ. 정당과 선거
1. 정당의 의의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기능
2. 선거제도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정치적 기능
3. 정당과 선거의 관계

Ⅲ. 정책중심의 선거
1. 정책선거의 전제 조건
2. 정책정당 및 정책선거의 발전가능성
3. 정책대결과 정책투표로 유도하는 방안
1) 법적·제도적 장치
2) 언론의 역활
3) 후보토론의 활성화
4) 정책 평가단
4. 정책개발 및 추진기관
5. 선진국 정책 경쟁위주의 선거운동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하여 선거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비영리·비정파 기구를 육성, 지원하여 정책개발과 선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선진국 정책경쟁위주의 선거운동
정책경쟁위주의 선거운동의 선진적인 나라인 영국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정책선거의 발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함을 전제로 해야 하며, 영국의 정책위주의 선거운동을 예로서 보는 견해를 가져야 함을 당부하고 싶다.
1) 선거운동의 양상
영국선거의 가장 큰 특성은 정당에 의한 정책경쟁 위주의 선거운동과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인격, 학연, 지연 등보다는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 정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보고 선택을 하며, 선거구에서의 후보자 선거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하되 정당차원에서의 선거운동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선거운동이 정당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선거구에서의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선거운동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대중매체에 의한 정당위주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정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신문광고, 선거방송, 기자회견 등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TV토론 대담의 일상화
영국선거에서 정책대결에 의한 선거운동이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TV를 중심으로 한 언론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BBC나 상업방송 등 각 방송사는 주요 정치적 쟁점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원내의석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당(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의 해당분야 각료직 의원과 전문가를 초대하여 토론회를 개최, 각 정당의 견해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제공한다. 토론이나 대담프로 방영시 반드시 3개 정당에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편파방송에 대한 시비가 거의 없다고 한다.
3)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어떠한 행태의 금전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선거운동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작업, 호별방문, 전화에 의한 후보자 선전 및 여론조사 등이며, 이들은 선거구단위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금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4) 선거방송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와 관련된 유료의 광고방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방송사에서 정당의 정책 등에 대한 무료방송이 이루어지는데 선거기간중에 하는 정당의 선거방송과 선거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원내의석 보유정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의 정치방송의 2종류가 있고, 선거방송은 방송횟수에 일정한 원칙에 따른 배정비율로 방송하고 있다.
5) 정당에 의한 선거운동
정책경쟁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비용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단위로 하는 정당의 선거운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각 정당은 홍보전문가를 고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집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 정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선거운동방법은 광고인데 TV나 라디오를 통한 유료광고는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광고, 극장광고, 광고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당의 선거공약집 배부 및 판매, 전국을 순회 선거일이 발표되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 특정단체 소속원등을 대상으로 자기 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정당위주의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6) 언론·단체 등의 선거운동
방송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반해 신문·잡지 등은 자유롭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신문과 잡지는 사유개념이 적용되어 소유주나 편집자의 주관에 따라 자유로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각종 압력단체나 노조등도 자유롭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특정정당을 위한 지지광고 등을 게재하거나 정당의 광고비를 지원하기도 하며 소속원에 대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한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한 과제, 가능성, 유도방안, 선진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정치적 현실은 정당이 한사람이 지도자 중심적이고, 그 지지기반을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사이에는 정책적 차이가 별로 없다. 한국의 정당들 사이에는 유럽 여러나라의 정당들 사이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념적, 정책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문화, 해방이후의 정치사, 정치구조 등 한국정치의 모든 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위주의 정당, 정책중심의 선거를 만드는 것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쉽게 변화를 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선거를 목표로 두고 꾸준히 준비하고 실행함으로써 21세기의 선진 정치문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9.
2.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1997.
3.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9.
4. 이정복, 한국의 정치적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5. 김원기, "영국의 선거제도와 운용", 선거관리 제 43호, 1997.
6. 박 영, "선거를 정책대결 과정으로 유도하는 방안", 선거관리 제 43호, 1997.
7. 이관열, "미디어 선거시대의 도래와 미디어 선거 활성화 방안", 선거관리 제 44호, 1998.
8. 정기영, "제16대 총선에서 지역적 대결구도를 정책적 대결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정 당의 역할", 99정당발표토론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1999.
9. -----, "한국정당구조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선거관리 제 44호, 1998.
10. 정당. 정치자금 연구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키워드

선거제도,   정당,   정책정당,   정책선거,   중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