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공급에대하여

목차

-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
- 유동성으로서의 화폐
- 화폐량money stock의 정의
- 상업은행 대출과 화폐의 창조
- 중앙은행
- 초과준비금의 확산
- 연방준비은행이 사용하는 수단
- 누가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가?
- 왜 은행은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는가?
- 금은 어떠한가?
- 요 약

본문내용

러나 그 이유는 은행의 준비금 수준과는 거의 상관없다. 은행고객들의 예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혼란에 대한 루머가 돌 때마다 고객들이 매번 예금을 찾으려고 달려가는 일은 더이상 생기지 않고 있다. 만약 은행이 어떤 이유에서건 문을 닫는다면 예금주들은 며칠내로 예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933년 FDIC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일부 비판자들은 보험료가 너무 낮고 은행이 문을 닫으면 이를 대신 갚느라고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로 FDIC의 존재 그 자체가 예금인출 사태라는 현상을 종식시켰으며, 인출사태가 사라짐에 따라 은행은 이제 과거의 전철을 더이상 밟지 않았다. 따라서 FDIC의 보험료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FDIC가 1930년대에 입법화된 유일하고 가장 안정을 가져오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1930년대 이래 이루어진 연방은행의 절차개선에도 역시 점수를 주어야 한다. 연방은행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과 상관없이 은행제도에 단기유동성을 공급할 책임이 있음을 이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은행들은 연방은행에서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예금주의 현금지불 요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자신의 준비금 잔고를 다 써버릴 것 같으면 연방은행은 간단히 은행의 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잡고 추가적인 준비금을 빌려줄 것이다. 은행들은 추가적인 준비금에 대한 정당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할인의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전체 은행제도는 위기와 일시적인 혼란에 대하여 더 큰 저항력뿐만 아니라 상황변화에 대한 더 많은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금은 어떠한가?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여전히 빠지지 않았는가? 만약 준비금이 정말 준비금이 아니라면 무엇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주는가? 화폐는 어떤 형태의 보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의 지위는 이 논의 속에서 무엇인가?
화폐가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보증'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은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 보증의 가치는 무엇이 부여하는가? 그리고 보증의 보증 뒤에는?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경제학에서의 가치는 희소성의 결과이다. 그리고 희소성은 수요와 제한된 가용성의 결과이다. 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화폐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물건을 사는 데, 즉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제한된 가용성limited availability은 통화당국자에 의하여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결된다. '보증'은 필요없다. 만약 이 때문에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나 수표구좌의 가치에 회의가 생긴다면, 화폐를 다른 이에게 '판매'해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대신 다른 가치있는 자산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화폐가치의 유지에서 중요한 요인은 제한된 가용성과 함께 공급이 계속 제한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자연은 금을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만들었다. 연방정부는 연방지폐와 요구불예금을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이나 정부보다 자연을 훨씬 신뢰한다. 때문에 일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화폐와 금을 일정비율로 교환하는 순수한 금본위제gold standard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것은 화폐가 '보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통화당국자를 못 믿어서이다. 만약 정부가 요구불예금을 현금으로, 현금을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금으로 교환해줄 의무를 지고 있다면, 금의 제한된 가용성은 화폐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다.
사실 정부는, 특히 전시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고통을 피하면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화폐를 창조하고자 하는 유혹을 종종 받는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유혹에 항상 저항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는 주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가 지출하는 수단으로써 이것은 훨씬 위장된 것이며 형평성을 거의 결여한 방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본위제도로 돌아가라는 권고는 매우 자포자기적인 것이다. 그토록 무책임한 정부가 금의 통제를 받는 금본위제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통제의 압력에는 더더구나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정부의 문제는 어느 정도 무게를 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금본위제도로 돌아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믿기 힘들다. 어쨌든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금본위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아마도 현재의 체제를 잘 작동하게 만드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요 약
화폐는 교환의 비용을 낮추고,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비교우위에 따라 훨씬더 충분히 특화할 수 있게 만들어 부를 증가시키는 사회적 제도이다.
어떤 자산의 화폐성moneyness은 정도의 문제이다. 유동성이 있는 한 어떤 자산도 화폐이다. 다른 재화와 교환시 아무런 비용도 초래하지 않는 자산은 완전히 유동적인 자산이다. 사람들이 교환수단으로 자유롭게 수령하는 어떠한 자산도 한 사회의 화폐량을 구성한다.
오늘날의 미국에 있어서, 화폐량은 일차적으로 은행제도 밖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다. 그러나 저축예금과 같이 현금처럼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비용으로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도 역시 전체적인 유동성에 기여하며,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화폐량의 측정치에 포함된다.
화폐량은 일차적으로 상업은행이 대출을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줄어든다.
연방준비은행의 관리자들은 화폐량의 규모를 조절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연방은행은 은행의 부채와 준비금의 법적 비율을 설정하는 권한, 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하여 화폐량을 조절한다.
화폐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보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화폐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교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된다. 제한된 가용성은 기능하고 있는 어떠한 교환수단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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