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

목차

Ⅰ. 대한민국헌법 기본원리의 의의

Ⅱ. 국민주권의
1. 국민주권의 원리의 개념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3.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형태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Ⅲ.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3. 현행헌법과 자유민주주의

Ⅳ.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3.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4.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Ⅴ. 문화국가의 원리
1. 문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2.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3. 문화국가의 구현

Ⅵ.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3. 법치국가의 원리의 법적 성격
4. 법치국가원리의 내용과 구성요소
5.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법치주의)

Ⅶ. 평화국가의 원리
1. 평화국가의 원리의 의의
2. 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이다.
(2)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법의 제1차적 기능)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법의 제2차적 기능)한다.
(3)法治國家의 構成要素
- 성문헌법주의
-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그리고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의 완비
- 권력의 분립
-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 행정의 합법률성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 집행부에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5. 現行憲法과 法治國家의 原理(法治主義)
(1)법치국가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現行憲法에는 法治主義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나, 성문헌법주의 채택,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 권력분립주의 채택, 헌법재판제도의 채택, 행정권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행정의 합법률성고 사법적 통제,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의 보장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헌법은 법치 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法治國家原理와 國家緊急權
헌법은 국가적 위기나 비상사태하에서 大統領으로 하여금 緊急命令이나 계엄선포 등 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안에서 法治國家의 原理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한 법치주의 제한도 극히 한정된 경우에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Ⅶ. 平和國家의 原理
1. 平和國家의 原理의 意義
平和國家의 原理란 국제적 차원애서 平和에서 평화공존·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 각 민족국가의 자결권존중, 국내문제불간섭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말한다.
2. 現行憲法과 平和國家의 原理
憲法前文은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에서는 대외적으로 平和主義를 標榜하고 있다.
◈차 례◈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Ⅰ. 大韓民國憲法 基本原理의 意義·····1장
Ⅱ. 國民主權의··············1장
1. 國民主權의 原理의 改念
2. 國民主權의 原理의 規範的 의미와 내용
3. 國民主權論과 人民主權論의 구별
4. 國民主權의 原理의 具現形態
5. 現行憲法과 國民主權의 原理
Ⅲ. 自由民主主義·············3장
1. 自由民主主義의 意義
2. 自由民主主義의 內容
3. 現行憲法과 自由民主主義
Ⅳ. 社會國家의 原理···········4장
1. 社會國家原理의 意義
2. 社會國家原理의 法的 性格
3. 社會國家原理의 限界
4. 現行憲法과 社會國家의 原理
Ⅴ. 文化國家의 原理···········5장
1. 文化國家의 原理의 意義
2. 文化國家原理의 등장
3. 文化國家의 具現
Ⅵ. 法治國家의 原理···········6장
1. 法治國家의 原理의 意義
2. 法治國家의 思想과 理論의 展開
3. 法治國家의 原理의 法的 性格
4. 法治國家原理의 內容과 構成要素
5. 現行憲法과 法治國家의 原理(法治主義)
Ⅶ. 平和國家의 原理···········7장
1. 平和國家의 原理의 意義
2. 現行憲法과 平和國家의 原理

키워드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문화국가,   법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