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사업

목차

　 1 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장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
1.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
2. 국토개발사업의 주요 환경문제와 관리실태

　 3 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향
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의 개념과 원칙 정립

4 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사례
1. 국가별 주요정책 사례
2. 주요사업별 모범사례

5 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1. 정책적 개선방안
2. 제도적 개선방안
3. 기술적 개선방안

6 장 결론

본문내용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환경을 고려하는 개발사업의 추진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IMF라는 경제 한파 속에서도 환경을 고려해서 건설한 그린아파트(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주차장 공간을 녹지화 한다든가, 녹지면적과 테마공원을 조성한 아파트 등)는 높은 분양 율을 보이는 독특한 현상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토개발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현안과제, 즉 국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토환경보전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국토개발사업에 내부목적화 하는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들을 통해 국토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개발분야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사회적 여건도 아직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과 실행수단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김선희, "친환경적 국토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와 대책"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통권 179호 1996. 9. p.41
첫째, 국토환경·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지리정보화 연구
·보전·개발의 기본 준거 틀 제공
·지역별, 자원별 환경용량 산정
·생태·환경자원의 지리정보화 작업
둘째, 환경친화적 국토개발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건설행정 정책 수립
·환경친화적 국토건설사업 수행지침 개발
·환경친화적 국토건설기술 개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모범사례집 개발
셋째,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종합평가시스템 개발
·단계별 환경성 평가기준과 조사내용 및 방법 등 정립
·사업유형별 비용효과분석 메뉴얼 작성
·주요 건설공정별(건자재 선정, 골재채취, 폭발, 굴착 등) 환경선 평가 및 개선방안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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