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해결과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과제 (노사관리 노사 한국경제

목차

[개요]

[본문]
Ⅰ. 우리나라에서의 노조활동
1.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재의 근황
1) 한국노사관계의 태동(1945～50년)
2) 정치적 혼란기의 노사관계(1950년대 노사관계)
3) 경제 개발기의 노사관계(1962～71)
4) 고도성장기의 노사관계(1972～80년)
5) 1980년대 전반의 노사분규 - 사회적 갈등기의 노사관계(1981～87)
6) 1980년대 후반의 노사분규 - 사회적 욕구분출기의 노사관계(1987～90)
7) 1990년대의 노사분규
2.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사관계
1) 노사분쟁의 성격과 함의
2) 기업수준 노사 권력관계
3) 내부노동시장과 직무규제

Ⅱ. 우리의 노조 활동 상황과 문제점들
1. 우리의 노조활동의 문제점
1) 노조의 도덕불감증
2) 노조 활동비 조달의 문제
3) 노동운동의 계파 문제
4) 산업별 노조의 가능성 문제
5) 조정 방안의 문제
6) 노조 조합원 이기주의 열병
7) 무노조의 문제
(1) 우리나라의 무노조 경향
(2) 무노조의 문제점
8) 노조 탄압의 문제
2. 노조 문제로 야기되는 국제 경쟁력 문제
1) 세계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개방
2)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
(1) 주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노동 생산성 비교
(2) 주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자본 생산성 비교
3) 외국 기업의 투자 기피 문제
(1)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은 외면
(2) 기술 이전 효과의 급감

Ⅲ. 다른 나라의 노사관계 정립 사례와 국제 경쟁력 제고
1. 독일 -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2. 스웨덴 - 혼합경제(mixed economy)
1) 단체교섭 - 산별교섭 대 중앙교섭, 그리고 분권화
2) 경영참가 - 노동자위원회 대 노조지부
3. 영국 - 경제개혁의 우등생
1) 노동개혁부터 경제 개혁 시작
2) 외국인투자 증가는 탄력적 노동시장 덕분

Ⅳ. 노사관계의 해결과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과제
1. 여건 전망
1)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의 증대
2)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변화
3) 근로자 의식․가치관의 변화
2. 노사관계 정립의 기본방향
1)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구현
2)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쉽의 구축
3) 인적자원 중시의 경영혁신
4) 근로자 참여 기능의 활성화

3. 결론

[참고 자료 목록]

본문내용

[개요]
노조활동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 상관관계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관심의 주된 초점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노사관계를 “87년 체제”로 일컬어 왔었던 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 체제가 과연 어느 정도로 변모하고 있는가, 그 변화의 성격은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이 그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정을 밟아 왔던 한국의 사회경제체제가 구조적 변화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이 사회에서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성격 및 방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사태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사의 관계를 단순히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입장에서만 파악하려 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제는 노사의 문제가 단순히 양자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의 국제 경쟁력으로까지 확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 그 시작부터 IMF외환위기 이후의 상황까지를 살펴보고, 그런 노사 관계가 우리의 상업 생산력과 국제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우리나라에서의 노조활동 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노조 활동과 노동 운동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와 경제의 상황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 노조의 특징과 IMF 경제 위기에서의 노동운동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조와 경제 활동의 연관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Ⅱ. 우리의 노조 활동 상황과 문제점들 에서는 과거부터 축적되어온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 운동의 문제점을 보다 현실적인 각도에서 파악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내부적 외부적 모순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우리경제 내부의 모순과 나아가서 국제 경쟁력이 미치는 악영향 까지 살펴본다.

Ⅲ. 다른 나라의 노사관계 정립 사례와 국제 경쟁력 제고 에서는 유럽식 노사모델과 영국식 노사 모델을 살펴보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점을 찾아본다.

Ⅳ. 노사관계의 해결과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과제 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의 올바른 정립과 국제 경쟁력 확충의 방안에 대하여 말한다.


Ⅰ. 우리나라에서의 노조활동


1.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재의 근황

1) 한국노사관계의 태동(1945～50년)

(1) 정치・경제적 상황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외세에 의한 해방과 국토분단, 6․25동란으로 이어지는 사회 전반적인 혼란기였다. 전반적인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어려운 환경 하에서 노사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시기의 한국경제는 오랜 식민지시대 동안 수탈 당하고 해방 후 분단으로 인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실업자의 수는 급증하고 인플레로 인하여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게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다. 특히 해방후의 경제적 혼란과 국토분단으로 생산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은 일본인들이 철수한 가운데 경영관리자와 기술자의 부족, 기능인력과 원자재의 부족 등으로 조업단축이나 조업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특징

① 전평의 파업 및 정치투쟁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정부수립 전까지 좌익계 노동조합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우익계 노동조합인 대한독립 촉성노동총연합의 세력다툼과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치열하였다. - 해방이후 초기의 노동운동은 조선 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지배하고 있었다.
노사관계 사건 중 중요한 것으로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 그리고 철도파업을 계기로 한 조선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불법화와 저항을 들 수 있다.
※ 9월 총파업 - 철도노동자들의 대우개선과 처우개선을 요구

키워드

노사관계,   국제,   경쟁력향상,   노사관리,   노사,   시장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