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노인의 소득보장

목차

I.왜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인가

II.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

III.정부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은?

IV.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면 2,871억원이었다.
3. 경로연금
경로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1933년 7월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이다.
2000년도에는 8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79세 노인에게는 월 4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일반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3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2000년도의 실적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노인 275,475명에게 총 94,859백만원, 저소득노인 439,633명에게 총 105,008백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199,867백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2001년도 역시 같은 액수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에 관한 성별분리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령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여성노인이 소득보장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계층에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생활수준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여성노인이 경로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현재 경로연금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문제,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및 확대, 급여수준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된 여성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의 순기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4.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등
그밖에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들 수 있겠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노인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소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고 예산은 2000년의 경우 420,000천원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9년도의 경우 30개 작업장에 개소 당 600만원씩 9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0년도 국고지원은 없었다.
이밖에 철도 운임 및 고궁 등의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는 공영우대제도,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및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를 할인해 주는 민영 경로우대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19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경로교통수당 제도가 있다. 경로교통수당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이며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지급되는 승차권매수(36매)×해당지역의 버스요금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직접적인 소득 보장은 아니지만 노인의 경제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 하겠다.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경제적 측면의 삶의 질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즉 노후 소득 및 지출수준 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은 아직도 대부분 비공식부분에 의존하고 있다. 남성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여성노인들이 동거자녀 혹은 비동거자녀의 보조, 국가나 사회단체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셋째, 국가의 제도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국민연금제도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 제도에까지 연장되어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여성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등한 임금을 받고, 전통적인 여성직종에서 탈피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첨단산업 등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는 취업 기간 중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이후에도 높은 연금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여성 취업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사업, 방과후 아동지도 등이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등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좀 더 성인지적(gender sensitive)이 되어야겠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사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한다면, 계층간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성간의 재분배 장치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성(gender) 문제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차별을 강화하고 결국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이 노인연령계층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일례로 국민연금에서 이혼 배우자의 분할수급권을 인정하면서도 재혼 시에는 이를 다시 박탈하는 규정 등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노후의 독신생활(혹은 법적인 독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도 가진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노인여성들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노인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등이 현실화되고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민연금관리공단(1999),「국민연금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1998), "노년기 삶의 질: 지표 개발과 평가"
3. __________(1999), 「'99생활보호대상자현황」
4. __________(2000),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정책 영향평가 연구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5. __________(2000), 「200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6. 한국여성개발원(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7. ______________(1999), 「여성통계연보」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2000), "21C 가족의 변화와 사회복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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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   소득보장,   경제적 상황,   노인소득보장정책,   취업노인,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