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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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 분권·자율적 지방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건전한 통제력 강화
시민적 자원의 활용
경영화 행정과 정보화 행정의 강화
서비스 행정의 강화
행정의 수비 범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

본문내용

하여금 하향적인 방식을 채택하게 한다. 즉 밀어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옳지 못한 생각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하향식 개혁이 증명하는 바 이러한 방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사정 중심의 개혁이 ‘복지부동’을 가져온 것이나 시민헌장이 형식화 된 것, 또 최근 정부가 강력히 권장한 성과급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조직 구성원간의 불화만 조장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올바른 개혁은 아래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율과 경쟁,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길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분권화와 지방화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별 어려움 없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개혁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스스로 지방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하향식 개혁관이 개혁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의 개혁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자본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