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 에대한 레포트

목차

사회복지정첵의 의제설정

본문내용

) 문제의 정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정의. 점진적 확대(동일시집단, 관심집단.....)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중요성, 시간적 관련성, 유행가능성, 전파가능
성, 이해가능성 등 고려
* 이슈상징의 사용
* 다른 이슈와의 연계
2) 문제제기 시점
반복하여 계속 제기함.
점점 더 강렬한 상징 사용.
이슈주기에 대한 이해: 탄생, 성장, 전성, 쇠퇴, 소멸기
다른 이슈와의 관계: 예를 들어 경쟁이슈의 쇠퇴기에 제기
3) 이슈제기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4) 문제제기방법
제도화된 전달수단: 선거, 이익집단
비제도화된 전달수단: 폭력 등 합법화되지 않은 수단
5) 이슈화 견제전략에 대한 이해와 대처
대집단전략: 사회복지문제를 제기한 집단 자체를 대상으로 집단의
정통성이나 문제점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이에는 직접 전략과 간접전략이
있다. 직접전략은 집단자체를 불신시키는 방법으로 공산주의자로 매도하
는 방법 등이고, 간접전략은 집단의 지지기반을 점차약화하는 방법이다.
대이슈전략: 이슈자체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직접전략과 간접전략
이 있다. 직접전략은 이슈자체에 직접 대적하여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으
로, 상징적 보상, 재보증 등의 방법이 있다. 즉, 극히 지엽적인 면에 관
심을 집중하여 이슈의 확산을 막거나, 새로운 담당기관 또는 부서의 설
치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선수치는 방법 등이 있다. 간접전략은 상대방
의 상징을 선점하여 사용함으로써 무력화시키거나 거짓으로 동정하는 방
법이 있다.
이러한 이슈 견제전략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3. 아젠다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이란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되어
이슈화하여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결국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되는
것을 말한다.
아젠다의 특징.
1) 아젠다는 문제 또는 이슈로 구성된다.
2) 문제 또는 이슈는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3) 반드시 문자로 씌어 있을 필요는 없다.
p. 68 그림 3-1 참조.
p. 70 표 3-1 참조.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1) 정의의 문제
2) 이슈갈등
3) 정치적 과정
4) 이슈의 변화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참여자: 이슈기업가, 이해당사자, 정책꾼,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
가, 일반국민.
2) 정치체제 자체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4) 기타 상황적 요인: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
4.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
대안 형성 과정이란 사회복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루어
지는 연구, 논의, 비교, 검토 등의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대안형성과정의 특성: 합리적, 비정치적, 기술적
1) 정보의 산출과정: 문제 및 미래 상황 정보, 설정된 목표, 정책수단
제시, 예상되는 결과, 결과의 평가 기준
2) 비정치적 성격
3) 기술적 과정
대안 형성 과정
1) 문제와 상황에 대한 파악
문제의 원인, 문제의 영향, 문제의 인지범위, 문제해결능력, 문제의 성
격
2) 미래예측 및 목표의 설정(시 고려 사항)
. 클라이언트, 비용부담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 문제의 특성
. 목표의 종류와 성격
. 다른 목표와의 관계
. 목표의 기반이 되는 가치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과거의 정책
. 외국의 정책 사례
. 사회과학적 지식
. 직관적 방법
4) 대안의 비교분석(기준)
. 기술적 실현가능성
. 정치적 실현가능성
. 능률성(효율성)
. 효과성
.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유대감의 달성 등.
. 형평성
대안형성기법
1) 미래예측방법
. 유추
. 경향성 분석
. 마르코프 모형
. 회귀분석
. 델파이기법
. 모의실험
2)비교분석기법
. 비용편익분석
. 비용효과분석
. 줄서기 분석
. 모의실험기법
. 결정분석기법
. 선형계획기법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 예측능력의 한계
2) 계량화의 문제
3)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이란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채택하
고, 그 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정책결정의 성격
1) 권위있는 결정
2) 해결방안의 채택
3) 공익적 성격
4) 정치적 성격
5) 거시적 시각
정책 결정 이론 모형
1) 합리 모형(특징)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주어진 목표의 달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는 정책결정을 한다는 주
장.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대안의 비교 기준
.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2) 만족 모형(특징)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한다는 주장
. 제한된 합리성
. 정책목표 및 기준의 불확정성
. 제한된 대안의 탐색
.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
3) 점증 모형(특징)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하여 점증적 차이가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과
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주장. 물론 여론의
환류와 지속적인 수정을 가정함.
. 비합리성
. 정책목표와 수단의 조정
. 연속적, 제한적 비교
. 정치적 성격
. 점증적 결정
. 보수적 성격
4) 혼합 모형(특징)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인 결
정은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
. 종합적 합리성
. 결정의 구분
. 사회적 조직원리
5) 최적 모형(특징)
체계론적 시각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큰 방향으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는
정책결정을 한다는 주장.
. 질적 모형
.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 정책결정단계
. 적용의 문제
6) 쓰레기통 모형(특징)
정책결정이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주장.
. 정책과정을 구성하는 흐름
. 독립적인 흐름
. 흐름의 결합1: 아젠다 형성
. 흐름의 결합2: 정책 결정
. 정책결정의 기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결정과정에의 참여자
2) 정책 결정 구조
3) 정책 대안의 존재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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