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행정학개론] 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1) 방법론적 개인주의
3) 교환으로서의 정치

2.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1) 정치가의 득표 극대화
2) 관료의 예산극대화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3.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
1) 중위투표자 모형
2) 예산극대화 모형

4. 공공선택이론의 한계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인간에 대한 가정은 각 개인들의 구체적인 효용함수가 어느 정도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앞선 단체장들도 각각 자신들의 효용함수가 존재하고 이러한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셋째,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교환이 발생한다. 즉,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재화가 일종의 수단으로써 활용(교환)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득표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된다고 가정하며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재선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본다. 위와 같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가정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공익만을 추구하는 호혜적인 계획 및 행위자라는 전통적 정치경제학적 논의와 가장 다른 공공선택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사회적 선호를 고려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의 선호(재선 목표)만을 고려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들은 선출직 공무원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즉,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선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호와 관련된 논의도 분명히 각 행위자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선호에 대한 고려가 전통적 정치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각 행위자들이 완전히 호혜적인 행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선호를 본인의 효용함수에 포함시켜 이러한 사회적 선호에서 발생하는 요인들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사회적 평판과 같은 요인들을 행위자의 효용함수에 포함시키면 이러한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각 행위자들이 행동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각 행위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공공선택론에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가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해 보았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분야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의 분야인 공급결정론과 접목한 성격을 지녔는데, 경제학과 정치학의 교차영역으로서 공공선택론을 정의한다면 ‘경제학적 시각에서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일종의 정치경제학으로서 비시장적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적 의사결정보다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시장적 의사결정이란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공공재가 공급된다고 말할 수 있다.즉 비시장적 의사결정이라는 내용은 ‘비시장적’이란 의미를 ‘정치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공공재 공급과정에서 국가, 정당,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 투표제도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선택론도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투표자,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의 행동에도 관심이 있다.
참고문헌
김성준 (2012), 공공선택론, 박영사.
박은태(2010). 「경제학 사전」. 서울: 경연사.
엄태호·황소하(2010). 교육경비보조제도를 통해 표출된 지방교육수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김윤권 (2010),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키워드

정부실패,   공공선택이론,   개념,   특징,   주요모형,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