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의 등장이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

목차

제1절 서 론

제2절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의 .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제3절 뉴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2.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뉴거버넌스의 특징
4. 뉴거버넌스론이 제시하는 행정개혁
5. 뉴거버넌스에 의한 정부개혁시 고려할 사항

제4절 뉴거버넌스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1. 대리인체제의 실패와 거버넌스의 대두
2. NGO에 의한 새로운 대리인 모형
3. 참여주의(내부참여로서의 분권화와 외부참여로서의 시민참여)

제5절 결 론

본문내용

정이라는 점에서 민주성이 중시된다.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대리인 체제의 한계와 시민들의 직접 참여욕구와 자기결정성의 욕구와 자기결정성의 욕구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참여민주주의로서의 참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여 그 극복을 위해서는 첫째, 조사 기법 교육, 리더십 트레이닝 등의 적극적인 시민 교육을 통해 시민의 참여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둘째, 전문성과 그로 인한 대 시민 우월성에 기반한 행정가의 역할을 동반자적, 협조적 참여자의 역할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한다.
제 5절 결 론
한국행정의 정치적, 권위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관료의 재량권 확대보다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의 지배 원칙 등의 확립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의 경우 행정개혁의 대안으로 신거버넌스론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사회는 개혁의 목표를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행정관료 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오랜 정부주도 경제정책의 관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방향잡기 (steering) 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방향잡기 (central steering) 은 정부에 의해서 조장 /촉진되는 사회의 스스로의 방향잡기(self-steering) 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여전히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의 경우, 정부관료제가 담당하던 영역의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민주적 결정으로의 대체에 의해서 행정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정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 권한부여 역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은 행정조직 내부 계층제와 행정조직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통제 체제로 구성된 단계 계층제 (two-tier 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 (Moe, 1990). 이는 행정이 단지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만 경영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직성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 등의 행정의 문제는 경영기법의 도입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특히 2 단계 계층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나 한국의 경우 부족한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의 강화 없이는 한국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행정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논리보다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 참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 /사회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의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 뉴 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 서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상호 제도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 행위 주체간에 상호 신뢰가 확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함께 할 때, 새로운 공동체의 관리체제와 양식인 뉴거버넌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기본적인 골격과 구성방식에 대한 개혁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뉴 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이다.
신뢰는 제도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그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을 정부혁신의 요체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신뢰성은 21세기 정부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데 미국의 일부 학자는 그 자체를 국가의 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할 정도이다. 이 외에도 신뢰성은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정부가 아닌 NGO, 제 3섹터, 민간단체 등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오던 일들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는 중요성을 지니는 만큼 향후 정부는 행정개혁의 비전과 프로그램 내용은 물론 추진 기구의 재조정 과정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개혁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준외 - 뉴거버넌스 연구 - 대영문화사 - 2000
문태현 - 글로벌화와 공공정책 - 1999
이명석(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김정렬(대구대학교 도시과학부) -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pp. 177-201.
200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키워드

거버넌스,   대리인체제,   뉴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