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 및 행정 비교

목차

I. 근대화된 국가들과 관료제의 특징


II. 독일의 정부 관료제 변천과정
1.프로이센 관료제
2. 비스마르크제국의 관료제
3. 비스마르크 공화국의 관료제
4. 나치 체제와 관료제
5. 전후의 관료제 (서독)
6. 통일후의 관료제

III. 독일의 행정체제
1. 독일의 소개
2. 독일의 행정체제와 그 특징
3.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

IV. 독일의 공무원제도
1. 공무원의 신분 범주
2. 공무원의 수직적 계층(프로이센 관료제에 기원을 둠)
3. 공무원의 임용

V.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행태
1.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행정문화와 행태

VI.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1.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2.관료제에 대한 개혁

VII.독일 통일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강조하였고 또한 관료제르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외부압력을 행사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계층제적 및 정치적인 통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연방구조에 의한 관료제 통제
입법부의 상원인 Bundesrat는 각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연방체제를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헌법상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상원의 멤버는 각주의 대표들로 구성되면, 주정부에 의해 선출되는 데 그 숫자는 주인구에 따라 3∼5명으로 다양하다. 모든 헌법상의 수정은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주의 행정·조세·영토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법 역시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통과되는 모든 법률의 50% 이상에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드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입법까지도 상원의 제한적인 거부권에 종속되며 이러한 거부권은 Bundestag, 즉 하원에서의 동등한 다수에 의해서만 기각될 수 있다.
(3) 행정재판소체제
독일은 연방 및 州수준의 행정가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잘 정비된 행정재판소체제를 가지고 있다. 각주의 최고 행정재판소의 결정은 연방행정재판소에의 상고에 종속되는데, 연방행정재판소 역시 연방수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재판소의 판결은 행정활동을 위임하는 정책들을 위한 획일적인 해석을 제공하여 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반응을 확보한다.
2.관료제에 대한 개혁
80년대 이후 콜 수상에 의해 추진, 행정의 근대화로 요약 ,상당히 점진적인 행정개혁 전략 취함
(1) 독일에 있어 급격한 행정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사회국가의 독일 기본법원칙에서 찾을 수 있음, 주요 정당간 및 이익집단간에 광범위하게 합의하고 있는 사회국가의 원칙은 재분배정책과 사회규제의 정부기능을 전제로 함, 부분적인 행정개혁에 기여하는 다른 내생변수로 강한 법치국가 전통과 이념형으로서 베버리안 관료제에 기초한 규칙지향적인 행정문화를 들 수 있음 그리고 외적 변수론 독일의 연방제와 지자제를 들 수 있다.
(2) 행정개혁
* 규제완화정책은 오래된 행정규제와 규칙을 폐기하는 선에서 그치고, 민영화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조가 안되었고, 연방우정국, 연방철도, 연방항공관제소 등 적은 수의 공기업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
* 신조정모형-핵심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정부부서에 재량권을 위임하여 자신들의 인력 및 재정관리체계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성과척도에 기초한 통제와 유인체제의 확보 필요. 결과지향적인 예산, 사업적 부기의 도입, 행정산출물의 비용산출, 행정서비스질평가, 기준척도개발, 민영화, 소비자지향성 ,경쟁성 등이 신조정모형의 중요한 요소임
*1994년 11월 콜 수상의 독일연립내각은 '미래지향적 통일 독일의 건설'이라는 합의서를 발표함, 합의서의 기본방침 중의 하나로 정부조직의 축소 및 재정의 적정화 제시, 이를 추진하는 중심체로 1995년 6월 정부감축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심의회 위원은 연방 내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사무국은 내무부내에 설치됨. 심의회는 지금껏 행정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의 개별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독립기구. 1996년 10월 중간보고서에서 13개 분야의 포괄적인 개혁조치를 제시함,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정부기능의 감축, 민간위탁, 민영화, 법령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연방-주- 지방정부간의 관계 재정립, 행정의 현대화(계층적 결재단계의 축소, 산출물 중심의 부서화, 질 중심의 조직평가), 계획과 승인절차의 간소화, 서비스 전달조직의 개선, 정보기술의 활용, 예산제도의 개선을 제안, 이중 상당 부분 추진중이다.
VII.독일 통일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
1. 통일 전의 준비단계로 통일조약의 실무적 집행단계와 동독정부와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서독의 정부관료제는 대다수 정치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통일절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다. 통일의 방식(통합헌법의 제정과 국민투표방식,흡수 통합 방식)에 관한 것과 통일 이행기에 동서독의 상이한 법체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여부에 관한 것이었음. 이러한 통일준비과정에서 정치인과 관료제는 목표설정과 수단선택, 합의형성과 전문적 문제해결이라는 고전적 베버모형의 기능분업에 충실함
2. 동독의 정부관료는 서독의 실적관료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정치화된 무능한 공무원단'으로 간주하여 어떻게 이들을 전문성과 부패하지 않은 도덕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연방헌법에 충실한 공무원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행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행정부내 직위가 높을수록 서독으로부터의 수입이 높았으며, 실제 동독지역의 주행정부의 차관은 모두 서독출신이 차지하게 됨. 서독공무원의 동독지역의 이직은 승진기회의 제공, 지원금보조 등으로 장려됨. 1991년 이래 약 10,000개의 서독관료가 동독으로 진출
3. 동독의 독일연방에의 흡수통합으로서 서독의 집행부기관이 이식됨, 새롭게 복원된 5개의 새로운 주는 서독의 주보다 영토규모와 경제력 면에서 작아 주간 재정 재분배 문제가 제기됨, 지방정부단위에서도 동독지역은 서독보다 영세한 규모여서 7,500개의 지방자치제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군의 수가 감축이 되었고, 군행정인력의 감축도 불가피했음
4. 동독지역의 국영기업의 대규모 민영화작업이 요구됨, 그러나 구동독기업의 계속되는 파산으로 사유화를 서둘러 대상기업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과 동독의 실업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음
5. 촉박한 일정으로 동독지역의 정부관료제 개편은 대부분 서독모형을 복제하는 구조적 보수주의 결과를 낳음, 이식된 정부관료제기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시민문화의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Public Administ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Marcel Dekker, 1996) Ferrel Heady
비교행정론.(1997, 법문사) 이성복 역.
비교행정론(2001,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박동서, 김광웅, 김신복 3인공저

키워드

비교행정론,   독일,   관료제,   독일문화,   정치,   프로이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