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미국의 대북한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목차

Ⅰ.서 론
Ⅱ.북 한 협 상 전 략 의 이 론 적 고 찰
Ⅲ.북 한 의 핵 협 상 평 가
Ⅳ.클 린 턴 행 정 부 의 對 북 한 핵 협 상
1.클 린 턴 행 정 부 의 對 북 한 핵 협 상 진 행 과 정
2.클 린 턴 행 정 부 의 對 북 한 핵 협 상 평 가
Ⅴ.부 시 행 정 부 의 對 북 한 핵 협 상
1.부 시 행 정 부 의 對 북 한 의 포 괄 적 접 근
2.부 시 행 정 부 와 북 한 핵 문 제
3.부 시 행 정 부 의 북 핵 문 제 에 대 한 평 가
Ⅵ.결 론
#1.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야 북한이 오리발을 내밀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밝힌 의도는 사실 제네바 합의 이후 클린턴 행정부 때는 그럭저럭 지켜오던 미국측의 약속이 부시행정부의 등장이후 제네바 합의의 수정 및 재검토 노선에 의해 이행되어 지지 않았다. 그에 반해 북한은 재처리시설 봉인이나, 의문의 핵사찰지역에 대한 사찰, 유해송환등 제 할바를 다해왔음에, 즉 북한은 미국의 약속 불이행과 2003년까지 완공키로 했던 경수로공사도 경과가 미흡하자 스스로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카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들로서는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핵개발 문제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카드로서 핵보유를 밝혔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은 당연 저지하겠다 하지만, 그들이 외치고 있는 NPT조약 위반, 제네바 합의 위반 등에는 모순이 있다. NPT라는 것이 실상 1960년 이전의 핵보유국( 미국을 포함 5개국)들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머지 국가로의 확산을 막자는 건데, 보다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뿐만 아니라 수직적 확산에 대한 제도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네바 합의 위반은 미국부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의의 약속을 불이행했으므로 북한더러 위반이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어차피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위기조성을 통한 긴장상태를 원한다는 설이 있다. 이유는 물론 위기, 긴장- 국방, 안보를 위한 무기구입- 미국 군수산업 활성화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이런 핵문제를 통한 협의를 단기간에 마무리 지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긴장을 즐기며 한국의 긴장과 경계를 부추겨 무기구입과 주한미군에 대한 직 · 간접적 주둔 명분 강화와 지원의 플러스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결과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협상의 의사를 제시했음에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Ⅵ. 결 론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p243
구 분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대 북 인 식
.신뢰할수 없으나 협상 가능
.신뢰할 수 없으며 독제체임
상 호 주 의
.비대칭적 상호주의로 북한의 변화유도
.철저한 점검과 검증을 바탕으로 엄격한 상호주의
(인권 등 인도주의 문제 논의)
한 국 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포괄적 접근)
.제한적지지
(핵·미사일과 연계조건)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과거 핵규명 등을 위한 수정 검토
북 · 미
미사일합의
.위성대리 발사와 현물지원 조건하에 개발·수출 중지 타결 임박
.처음부터 다시 협상 시작.
.검증에 의한 투명성 확보 필수적
이처럼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그동안 미국의 對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기조과 되었으며,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김대중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과 연계하여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어느정도 연착륙(soft-landing)시킨 성과도 무시할수 없겠으며, 이렇듯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협상에서도 지난 과거와는 달리 소기의 성과도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역시 곧 실시될 대선으로 지금과는 다른 대북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남한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이 패권을 가지는 일국주도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미국은 이러한 상황으로써 북한을 협상당사자로 인정하기보다는 한반도 인접국가의 태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이 변화한다. 하지만 한민족이며 같은 동포이며 언젠가는 통일을 이뤄야 하는 국가이다. 우리는 이점은 인식하고 또한 북한에도 강조하여 민족성 동질감이라는 카드를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 비해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협상카드이다.
21세기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제질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점점 한반도의 상황은 교차적이고 다차원적인 상황으로 변모됨으로써 복잡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주도권은 남북한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이 이들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끌려다닐 수도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속에서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보다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과거와 같은 대립이 아닌 실로 민족적 관점에서 포용하는 지금. 더 이상 남과 북의 이념대립, 체제대립은 없다. 즉 북한이 남한 안보에 적이 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질 정도로 남과 북이 가까워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KEDO에서 이번달부터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을 중지하겠다 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카드를 이미 제시하였으며, 미국 역시 최근 협상의 통로를 열어두는 제츠쳐를 보인 이상 대화속에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의 여지가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지 말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남북간 관계개선 및 나아가 통일로 가는 길을 전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
#1. 참 고 문 헌
척다운스 『북한의 협상전략』, 한울아카데미, 1999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1994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리처드 하스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김영사, 2002
장성민 편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 』, 김영사, 2002
서재경 편역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김영사, 1998
정옥임 『북 핵 588일』, 서울프레스, 1995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 1999
노경수 「클린턴 행정부적 대북 정책」, (계간사상), 99 봄호,
임채홍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식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1999년도 한국-캐나다 군비통제 워크숍,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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