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현황
1. 노인문제의 개념
2. 노인문제의 발생요인
3. 노인복지 현황

Ⅲ.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발전 방향

Ⅳ. 향후 노인복지의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변화 내지 전환이 될 것으로 본다.
2) 소득보장을 통한 자족의 경제부담의 완하
오늘날 나라 발전은 과거 노인들의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후보장의 준비는 미처 못했고 또한 제반여건으로 가족의 부담도 어려우며 국민연금의 수급자격도 갖지를 못하는 과도기적인 세대에 있는 바 노인들은 소득보장 등 경제적 욕구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므로 국민 연금, 생활보호, 노령수당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빈곤문제가 해결되고 자발적인 가족내 부양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의료보장
건강보호는 노인의 삶의 질 및 수명연장과 관련되는데 현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재정의 빈약 등르로 인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금후 의료보험의 통합이 추진되면 건정한 의료보험의 재정이 확보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은 의료비 저가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무료진료 등 의료보장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의료보장의 혜택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본다.
4) 주택보장
노인의 소득감소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에 따른 주택비용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가진 주택보장 방법에는 주택수당, 주택임대료보조, 주택수리비 및 개조비의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제 감면, 공영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주택보장은 실현될 것으로 본다.
5) 사회복지 서비스
가족 중 노인의 재가복지 서비스가 어려운 가정은 시설보호가 필요한데 현재는 노인 단독세대와 함께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국한하여 일부자 시설보호를 하고 있고,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유료양로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핵가족화가 더욱 촉진됨으로써 국민들은 양로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정부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등 배려에 힘입어 양로시설의 설치가 촉진되고 서비스료의 저가 등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보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Ⅴ. 결 론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노인 인구수와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찌기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 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제도의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 핵가족화,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변화, 기타 사회적인 여건변화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에게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苦를 안겨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이라는 구호 아래 노인부양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만을 선정하여 거택보호, 시설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은 지난 수년 동안 국가예산의 0.2%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나마 이들 예산의 대부분이 거택보호 노인의 생계지원금이나 시설보호 비용으로 지급되어 일반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외국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먼저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생계비, 의료서비스 등)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보호와 재가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노인들의 부가적인 복지욕구는 시장원칙에 따라 실버산업을 통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후손들의 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동안 고생하며 희생적으로 살아온 분들이다.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년후 2008년에 가서야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노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199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그 대상범위와 지급액수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현재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은 너무나 미흡하므로 대폭적인 예산증액은 물론 노인복지 재원조달을 보강하기 위한 노인복지세, 경로복권, 실버 실(silver seal) 또는 특별소비세(도박장, 골프장, 고급상품 등의 이용에 대한 특별세 부과) 등의 기금조성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사업 등의 확대는 물론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전문병원이나 요양원 시설도 필요하다. '노인건강 관리법'을 제정하여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주거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경로효친'하는 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할 때 우리는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노인들은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소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
보건복지부 www.nso.or.kr
한국노인 문제 연구소 www.kig.or.kr
대한노인회 www.koreapeople.co.kr
이혜원,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무」, 유풍출판사
이인수,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   실버타운노인사회,   노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