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들어가는 글
2.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
3. 고액권 화폐 발행의 장점
4. 고액권 화폐 발행의 단점
2.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
3. 고액권 화폐 발행의 장점
4. 고액권 화폐 발행의 단점
본문내용
조치의 배경에 \"고액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조직범죄의 예방에 필요하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4) 고액권 발행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2002년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8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고액화폐권 발행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 2년전 같은 조사 때의 고액권 발행 찬성비율(65.4%) 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적극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적극 반대
35.8%
45.5%
12.0%
6.7%
고액권 발행 이유로는 화폐거래시 편의성 제고(57.8%),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27.2%), 경제 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11.2%) 등을 주로 꼽았다.
화폐거래시 편의성제고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
경제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
경기상승 등
내수 진작
57.8%
27.2%
11.2%
3.8%
뇌물수수 및
부정이용 급증
물가안정 저해
일부계층의
호화사치 유발
과소비 조장
28.4%
27.3%
24.2%
20.1%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으로는 뇌물수수 및 부정이용 급증(28.4%)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어 물가안정 저해(27.3%), 일부계층의 호화사치 유발(24.2%), 과소비 조장(20.1%) 등이 꼽혔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이어서 씀씀이에는 변화가 없을것이다
일부계층의 소비만 늘어날 것이다
고액권 발행시
국민의 소비가
다소 증대될 것이다
고액권 발행시 전체 국민의 소비성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35.8%
45.5%
12.0%
6.7%
고액권의 보유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을 것\'(34.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계층의 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27.5%)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37.4%
17.7%
12.3%
32.6%
당장 고액권 화폐발행이 어렵다면 향후 언제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 후(37.4%), 5년 후(32.6%), 2년후(17.7%), 3년 후(1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10만 원 수표(12억 8천 만장) 유통 비용이 연간 2천800억 원에 달하며 은행의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실제비용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국은행)됐다\'며 \'고액권 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 고액권 발행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2002년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8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고액화폐권 발행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 2년전 같은 조사 때의 고액권 발행 찬성비율(65.4%) 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적극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적극 반대
35.8%
45.5%
12.0%
6.7%
고액권 발행 이유로는 화폐거래시 편의성 제고(57.8%),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27.2%), 경제 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11.2%) 등을 주로 꼽았다.
화폐거래시 편의성제고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
경제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
경기상승 등
내수 진작
57.8%
27.2%
11.2%
3.8%
뇌물수수 및
부정이용 급증
물가안정 저해
일부계층의
호화사치 유발
과소비 조장
28.4%
27.3%
24.2%
20.1%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으로는 뇌물수수 및 부정이용 급증(28.4%)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어 물가안정 저해(27.3%), 일부계층의 호화사치 유발(24.2%), 과소비 조장(20.1%) 등이 꼽혔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이어서 씀씀이에는 변화가 없을것이다
일부계층의 소비만 늘어날 것이다
고액권 발행시
국민의 소비가
다소 증대될 것이다
고액권 발행시 전체 국민의 소비성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35.8%
45.5%
12.0%
6.7%
고액권의 보유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을 것\'(34.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계층의 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27.5%)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37.4%
17.7%
12.3%
32.6%
당장 고액권 화폐발행이 어렵다면 향후 언제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 후(37.4%), 5년 후(32.6%), 2년후(17.7%), 3년 후(1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10만 원 수표(12억 8천 만장) 유통 비용이 연간 2천800억 원에 달하며 은행의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실제비용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국은행)됐다\'며 \'고액권 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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