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정리 (생활경제)

목차

***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

1. 불완전경쟁시장의 존재
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존재
3.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존재

■정부개입의 필요성

1. 정책개입의 필요성
*정책개입의 시차
*예측의 어려움
2. 준칙과 재량
*금융정책의 규범
*재정정책의 규범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지속적으로 낮은 비율로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산출량, 고용 및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본다. 통화준칙은 과연 바람직한가?
미국의 경우에는 1979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통화주의적 금융정책이 전적으로 시도되었다. 미연방은행은 이자율의 변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통화량 증가를 목표치대로 운용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통화주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통화량의 긴축적 공급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1980년 9%에서 1984년 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실업률이 치솟고, 이자율의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였다.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한대로 화폐공급은 중요한 정책변수임이 판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물가와 임금이 단기적으로도 신축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화주의적 실험 이후 화폐공급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명목국민소득증가율을 목표로 하자는 의견이다. 명목국민소득의 증가는 실질소득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과 같다. 따라서 명목국민소득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결국 실질소득과 물가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때 화폐공급은 통화준칙에서와 같이 경제상태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목국민소득목표를 달성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목국민소득목표에 대한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통화준칙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재정정책의 규범 : 금융정책과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재량적 개입보다 규범에 의한 자동적인 정책개입을 주장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가장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균형재정의 규율(the balanced budget rule)이다. 균형재정의 규율 하에서는 정부는 조세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엄격한 제약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재정적자나 흑자는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한다고 하자. 정부가 재정균형을 고집한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일정한 지출이 필요하다면 재정균형은 조세수입을 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율을 올리게 되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아질수록 기업가나 노동자들 모두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될 때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일정한 세율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쪽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수지적자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만약에 재정수지적자가 국채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다면 언젠가 정부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를 통하여 조달되든지 또는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적자는 현 세대의 조세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간의 형평성문제는 재정균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자료***
1. 이재우, "기업구조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8. 7.
2. 홍순영, "IMF극복을 위한 긴급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8. 4.
3. 김범식, "IMF 이후의 경제동향", 삼성경제연구소, 2000.
4. 홍순영외, "2002년 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2.10.
5. 김상조,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1997. 12.

키워드

시장,   정부개입,   시장실패,   경제,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