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의 무역정책

목차

제 1 장 보호무역론과 통상정책
1. 보호무역론
2. 신보호무역론
3. 통상정책의 변천

제 2 장 보호무역의 수단
3. 비관세장벽
4. 덤핑과 국제카르텔

제 3 장 보호무역정책의 효과
1. 소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2.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3.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4.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전체로 볼 때 국내소비와 수출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② 수출보조금의 지급 :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동기 - 국제수지개선, 정치적 영향이 큰 산업지원, 수출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활성화
수출보조금의 지급형태 - 수출업자에게 현금지원, 수출산업 관련분야 연구비 지원,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행정적 지원
수출보조금지급의 효과 - 납세자의 부담증가,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잉여 감소, 수출산업의 생산자잉여 증대, 일반적으로 위의 소비자잉여 감소는 생산자잉여 증대를 초과하므로 국민경제적 순손실 발생
2.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소규모국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르기만 한다. 그러나 대규모국의 경우 보호무역에 의해 수출과 수입이 변하면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1) 수입관세부과의 효과
관세의 부과로 국내소비자와 해외의 수출자가 영향을 받으며 결국 관세는 이들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에 의해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가 국내수요자와 해외공급자의 실질적 부담으로 정해지는 것을 관세의 귀착(incidence of the tariff)이라고 한다. 해외의 수출공급곡선 즉 국내의 수입공급곡선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탄력적일수록) 관세의 부담은 국내소비자가 많이 지고 해외생산자는 덜 지게 된다. 그리고 관세의 귀착에 관한 원리는 종가세이든 종량세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의 귀착은 수입공급곡선의 형태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수요곡선에도 의존한다. 이와 같은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해외생산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국내소비자는 더 적게 부담한다.
대규모국가에서는 관세의 부담을 국제가격의 인하를 통해 수출국에게 전가(shifting)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소규모국에 비해 관세부과에 의한 순비용이 적다고 볼 수 있다.
2) 수입수량할당제의 효과
수입수량할당제의 시행에 의해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그러나 수입권을 경매방식으로 팔면 재정수입은 관세와 동일하다. 이 제도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체로 관세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수출자율규제가 시행될 때 수입국의 후생효과는 수입수량할당제에서 수입할당에 의한 지대(rent)가 전액 해외의 수출공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관세 및 수입수량할당제와 비교하면 수출자율규제를 시행할 때 수입국의 후생손실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관세 및 수입수량할당제의 후생손실과 동일하다.
4) 수출세부과의 효과
대규모국이 수출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역조건의 개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역조건의 개선이 현저하면 수출세부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소규모국이 수출세부과로 항상 손실을 보는 것과 대조된다.
5) 수출보조금 지급의 효과
수출보조금은 수출세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수단이다.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와 재정수입은 감소한다.
3.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한 산업의 보호정책이 다른 산업 및 교역대상국의 관련산업에 파급되는 효과는 부분균형분석에 의해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어떤 보호무역정책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후생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려면 일반 균형분석을 이용해야 한다.
1) 소규모국의 보호무역정책효과
소규모국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비교우위재의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대신 비교열위재의 생산이 증가한다. 이러한 생산변화는 무역규모의 축소를 초래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에 비해 후생수준은 하락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균형분석과 동일하다. 소규모국의 경우 수입수량할당제와 수입경쟁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효과는 부분균형의 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의 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2) 대규모국의 보호무역정책효과
① 대규모국에서 시행하는 보호무역정책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소규모국만큼 명확하지 않다.
②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수출도 줄어든다. 이와 같은 수입수요와 수출공급의 감소는 대외교역조건을 변동시킨다. 그러므로 대규모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대외교역 조건의 개선은 무역규모 축소로 인한 후생감소를 오히려 초과할 수도 있다.
③ 장기의 경우 수입관세의 부과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는 동일한 율의 수출세부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며 이를 발견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라 러너의 대칭정리(Lerner symmetry theorem)라고 한다.
④ 대규모국에서 수입수량할당제를 시행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처럼 무역오퍼곡선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는다.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량이 할당량과 같아질 때까지는 자유무역을 할 때의 무역오퍼곡선과 동일하다.
⑤ 수출자율규제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대규모국은 자유무역에 비해 수출입규모가 감소하며 교역조건도 악화된다. 교역상대국의 입장에서는 대규모국이 관세부과 혹은 수입수량할당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수출자율규제를 원할 때 교역조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게 된다.
4.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보호무역의 이익은 비교적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그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부담한다. 그러므로 보호무역을 원하는 압력집단이 생긴다.
① 보호무역정책으로 수입량이 감소하면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국가의 수출도 축소된다. 그 결과 수출재에 투입되던 자원은 수입경쟁재 생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보호무역정책에 대응하여 상대국이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수입경쟁산업으로 자원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된다.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국가는 생산측면에서 비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국민소득이 감소하며 동시에 산업간 실질소득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② 보호무역정책은 장기적으로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래의 국민후생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보호무역으로 혜택을 얻는 기업들이 안일하게 경영활동을 하는 동안 해외 생산자들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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