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목차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1. 한국 장애인의 현실
2. 장애인문제의 본질과 장애인 정책의 원리
3.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⑴ 의료적 측면
⑵ 특수교육
⑶ 고용
⑷ 복지시설
4. 한국의 장애인 운동
5. 본론 - 장애인 접근권
⑴ 장애인과 접근권
⑵ 건물 이용자로서의 장애인
⑶ 모두를 위한 건축
⑷ 미(美) ADA(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대한 법)

본문내용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부의 일방통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정책이 만들어질 때라야 장애인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장애인단체나 정부가 공히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5. 본론 - 장애인 접근권
⑴ 장애인과 접근권
일상적인 생활속에 장애인이 모든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접근권이라고 부른다.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등 도로, 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주거 등 공공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생활 필수시설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접근권의 확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장애인 접근권'이라는 표현이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요구는 생존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제한없이 이용하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⑵ 건물 이용자로서의 장애인
건축의 1차적 기능은 거의 생태적인 것으로 천후(天候) 혹은 다른 자연의 힘으로부터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건축계획의 주요 대상은 인간, 그 중에서도 건물 이용자 그 자체이며, 건축계획의 방향은 건물 이용자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쪽으로 쉽게 초점이 맞추어지곤 한다.
그러나 건물의 2차적 기능은 1차적 기능에 부과하여 개인 혹은 사회조직체의 일반욕구가 충족되어져야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품위와 사회적 권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개성적인 묘사까지도 요구되어진다.
우리 나라와 같이 건축의 부차적 기능이 본질적 기능보다 더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건축계획의 방향이 당초의 계획대상이었던 건물의 실제 이용자가 거의 무시되고 건축주의 엉뚱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만 급급하게되는데, 이때 건축주가 이용자 자신일 경우에는 문제의 매우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다.
건축이 실제 건물의 이용자 편의 위주로 되어야 한다면 이용자가 단 한사람일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결국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다수 중에서도 다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한 이용자를 기준으로 건축계획이 진행되어야 모두에게 편리한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용자가 가장 불리한가? 당연히 가장 많은 생활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나 노인, 어린이, 기타 행동불편자 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⑶ 모두를 위한 건축
'장애물이 없는(Barrier Free) 건축(편의시설)이 모두를 위한 건축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자신을 자라게 한 주변의 모든 사회적 토양속에 묻혀서 삶의 전부를 그 속에서 보낼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장애를 지닌 사람도 우선 우리의 사회공동체 속으로 재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은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되는 권리이다.
무장애란 항상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 주택을 예로 들면 단순히 출입문의 폭이나 쓰레기장과 주차장 접근로에 한정되어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이 집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도 전혀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⑷ 미(美) ADA(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대한 법)
미국에서는 1990년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ADA법이 탄생하였다. 위 법은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대한 법'의 약자로서 일종의 장애인 복지법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진보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복지 당국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법의 특징은 앞으로는 모든 공공교통기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민간교통도 포함된다.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그 하나는 '앞으로'라는 개념이다. 즉 기존의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협의에서 장애인 단체는 과거로 소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현시점에서 미래를 향하여 적용된다. 모든 건축물이 접근 가능하게 되는 시기는 몇십년 후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잠정적인 대체물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승용물을 구입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미니버스나 리프트가 설치된 밴(Van) 등의 이원적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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