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국제 무역의 중요성

2.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Ⅱ. 고용 유발 효과
-Ⅲ. 소득 유발 효과
-Ⅳ. 생산 유발 효과
-Ⅴ. 수입 유발 효과

3. 결론 및 정책과제

본문내용

74,238 45.1
경 공 업 26,366 8,374 31.8
중 화 학 공업 138,408 65,864 47.6
기 타 6,614 1,026 15.5
전 산 업 172,621 75,489 43.7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9.8%), 석유화학(48.4%), 금속제품(50.6%)등 중화학
부문이 높은 반면, 섬유제품(24.4%), 식료품(20.9%), 요업제품(24.1%)등 경공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음
< 제조업 부문의 업종별 수입유발효과(2000년) >
(단위: 백만달러, %)
수 출 액 수입유발액 수입유발도 수입유발도
(a) (b) (b/a) (1999년)
경 공 업 26,366 8,374 31.8 31.2
섬 유 류 17,038 5,789 34.0 33.5
직 물 7,448 2,714 36.4 35.5
제 품 3,329 812 24.4 22.2
의 류 4,738 1,394 29.4 29.2
非 섬 유 류 9,328 2,585 27.7 27.1
식 료 품 1,561 326 20.9 22.8
혁 제 품 2,252 724 32.1 31.3
목 제 품 214 79 36.8 37.7
종이제품 2,080 651 31.3 30.4
요업제품 931 224 24.1 23.3
잡 제 품 2,259 571 25.3 23.7
중화학 공업 138,408 65,864 47.6 43.7
석유화학 26,628 12,895 48.4 45.7
철강제품 6,513 2,374 36.5 37.9
금속제품 6,342 3,211 50.6 60.1
기 계 류 7,564 1,997 26.4 26.6
전기전자 65,853 39,370 59.8 52.3
정밀기계 1,358 296 21.8 21.7
수송기계 24,152 5,720 23.7 23.3
제조업 전체 164,775 74,238 45.1 41.5
아무튼 이러한 수입유발효과는 생산·소득·고용 등의 유발효과와는 달리 한 나라의 외화를 그만큼 누출시킴으로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 일종의 負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3. 결론 및 정책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수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민경제에 대한 무역의 역할 살펴보면, 크게 여섯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경제활동을 지속해 나아가는 데 있어 부족한 재화와 용역의 획득을 비롯한 자본재 등 생산요소의 확보, 기술도입,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외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외화의 확보는 상품 수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출이 어렵게 된다면, 국민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둘째, 수출은 국민경제내의 각종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나아가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셋째, 수출의 증대는 생산활동을 증가시켜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최종생산재의 수출까지 중간재의 생산활동과 기초산업의 생산활동에 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어 생산은 갑절로 늘어나게 되고, 그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가한다.
넷째, 수출활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한다. 각국이 자국의 입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수출은 국내생산과 국내소비의 불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여섯째, 수출증대는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국내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위기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수출을 늘려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
2000년 한해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은 99년 대비 20.1%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5.4%P 상승시켰다. 이는 전체 경제성장의 5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971억달러의 소득을 유발시켜 국내총생산의 21.0%를 차지 하였으며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총산출의 26.6%에 달했다.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다소 하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22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출이 고용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있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기필코 수출목표를 달성해 무역수지 흑자를 이루어 내야 한다. 무역수지 흑자만이 지금까지 누적된 외채를 상환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가 지난날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현재 수준의 경제회복을 기할 수 있었던 것도 매년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가 있어 가능하였다. 외환위기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1,360여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가 누적되어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 난 재정적자에 주식시장 마저 침체돼 무역수지 흑자 여부가 경제안정의 최대관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서 수출의 획기적인 신장을 필요로 하고,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지난 날 수출입국의 투혼을 되살려 수출확대에 전력투구하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앞장서 물가를 비롯해 서비스 요금이나 물류비용 등 원가요인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쟁국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환율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수출 채산성을 보전하는 한편 첨단상품의 개발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야 한다. 수출기업과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대외통상 협력과 시장개척 활동을 확대하고 무역거래 알선을 비롯해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출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 마인드를 높이는 노력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신장이 절대 절명의 과제인 지금, 지난 날 수출입국의 투혼과 의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참 고 문 헌 > --------------------------------------
1. 박수윤, 「한국무역의 이해」, 경성대출판, 1993년.
2. 박병고, 「한국무역론」, 경문사, 1985년.
3. 조용득, 「국제무역학개론」, 영설출판, 1994년.
4. , 「월간무역」, 한국무역협회, 2001년.
5. 채 훈, 「무역일보」, 무역일보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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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한국경제,   국민경제,   경제성장,   고용유발,   수입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