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 미국의 행정개혁
1. 미국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살펴본 미국의 행정개혁

Ⅲ. 국가성과위원회
1. 설치배경
2. 개혁의 과정
3. 개혁의 내용과 성과

Ⅳ. 개혁의 한계와 교훈
1. 개혁의 지지
2. 정부의 관리증진
3. 정부복잡성의 반영
4. 과정의 중요성
5. 집행의 중요성
6. 정부관료의 활용
7. 정부조직간 관계의 중요성
8. 리더십의 중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스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서비스 기준의 공시와 성과의 비교측정, 고객들의 서비스 공급원에 대한 선택권부여, 고충전달과 시정 방법, 용이한 관련정보접근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6) 행정내부의 관리개혁
미국의 행정개혁에는 연방의 인적자원관리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인사관리처의 인사관리지침 및 인사편람 등에서의 내부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지난 1995년 연방 인적자원 관리개혁법을 입안하고 이어서 1996년에는 공무원제도 일괄개혁법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두 가지 법에서는 공무원 직위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기관에게 직위분류와 보수지급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각 기관별·개인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성과관리 및 포상체계를 허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편 행정내부의 관리개혁에서는 특히 조달절차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구매카드의 발급으로 종전의 서류작업처리에 소요되던 비용을 절감하고 간이구매의 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Ⅳ. 개혁의 한계와 교훈
1. 개혁의 지지
1)개혁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전략으로 정부관료나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들은 개혁안에 대한 저항과 무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 정부개혁의 성공여부는 정부내의 지지와 일반국민들로부터의 지지에 달려있다.
(1) 정부내의 지지: 정부관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개혁안으로 그들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한다.
(2) 국민들의 지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정치적인 관심도 얻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시킬 수 있다.
2. 정부의 관리증진
1) 정부관료나 예산의 감축, 구체적인 정부관리증진책의 결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정부예산지출의 경감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대상 공무원들로부터 강한 저항과 공포분위기를 야기했다.
2) 좋은 정부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개혁과 관료문화의 개혁으로 능률 지향적 정부운영과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예산지출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3. 정부복잡성의 반영
1) 복잡한 정부구조
정부를 괴롭히는 관리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의 일부는 단일정부기관 내에서 야기되지만, 대부분 모든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정부기관간 교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만일 개혁과정이 기존 정부 구조에만 너무 집중되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대상을 도외시시킬 가능성이 있다.아주 명백한 예는,정부기관에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조달과,연방정부의 인사처를 통해 집행되어지는 인사정책이다.
2) Gore부통령은 위원회 팀으로 하여금 정부의 복잡성을 반영토록 했으며, 정부 각 부처의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검토토록 했다.
(1) 구조적 선택의 기능
① 팀으로 하여금 복잡한 정부내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② 조직수준의 변화가 조직의 입장에서 득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된다.
4. 과정의 중요성
행정개혁안의 실용성과 기대성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개혁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5. 집행의 중요성
1) 건의안의 집행, 장기적 시각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받았지만 집행이 이루어 지는 조직자체에 대에서는 알지 못했다.
집행이 이루어지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조언을 받지 못한 것 같다.예를들면 대통령관리위원회는 직원도 없고 가끔 모이는 공식조직이고 반면에 연방정부의 질관리연구소는 연방정부내에 중요한 위치를 가진 비공식조직인데도 실제적으로 집행을 모니터하는 데 연구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공식조직에 의한 집행보다 중요하고 강한 집행자 역할을 하며, 공식적 집행과정처럼 비공식적 구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정부관료의 활용
1) 정부밖에 있는 외부인에게 개혁을 의존하게 되면 객관성 확보와 조직내의 편견을 피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능에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일반관리의 지식을 정부관리로 용이하게 이전할 수 없다.
2) Gore위원회
정부공무원들을 활용함으로 보다 현실적인 관료조직내의 건의안을 작성할 수 있었고 이것이 동료들에게 이루어지므로 개혁과정에 불참한 다른 관료들에게도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었다.
7. 정부조직간 관계의 중요성
비공식조직에 의한 집행과정 뿐 아니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관련된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정부기관의 관계가 중요하다.
8. 리더십의 중요성
Gore부통령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와 정부기관과의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Clinton대통령도 보고서의 집행을 위해 각 부처장관들로 하여금 변화관리를 관장토로 하였다. 또한 Clinton과 Gore는 연방정부 최고 관리자들에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같은 정치지도자의 지대한 관심은 의미있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Ⅴ. 결론
앞에서 미국의 행정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행정개혁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 해주고 있다.
정부재창조 주창자들의 가장 값있는 공헌은 미국 관료제를 이끈 상의하달식 관료제의 권위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공공관리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정통적인 방법이 쓸모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 목적의 달성을 위한 책임의 분담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Gore 위원회의 개혁보고서는 정부의 문제에 대해 단순한 건의안을 피하고,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정부내의 고위직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직업공무원들을 동조시키는데 성공적이었고 개혁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집행과정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그 동안 미국과 외국에서 시도되었던 것과는 충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혁신의 대전제로써 유의해야 할 것은, 정부혁신이란 곧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는 기존질서의 이해관계의 균형대신 새로운 질서와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해 예상되는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미국의 행정개혁,   행정개혁,   미국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