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입양

목차

< 서 론 >

제 1장 가정위탁보호

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2. 가정위탁 보호의 필요성

3. 가정위탁 보호의 종류

4.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

5. 가정위탁 사업의 전개과정

6. 가정위탁 절차

7.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2장 입양사업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변천과정

4. 입양의 형태

5. 입양의 구성요소

6. 입양절차

7. 파 양

8. 입양관련 현황)

9. 입양사례

10.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그러므로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대신 가정조사에서 자녀수와 다른상황을 함께 평가,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미혼모 및 이혼녀의 혼인증가를 고려해 볼 때 미국·호주·프랑스 등에서처럼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의 시급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지만, 의붓어버이의 입양은 자칫하면 입양아동의 착취, 고의적 유기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호적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따라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입양수수료에 따른 문제
입양기관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기관의 입양수수로가 단일화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수수료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는다면 입양아가 상품화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입양아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입양사업이 이뤄지기 힘 들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에 대한 단일화가 필요하다.
3)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된 사회고정 관념
현재 여러 입양기관에서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성공적인 입양사례가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정관념을 국내입양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예, 신문이나 방송이외에도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를 활용)
4) 양부모의 선별적인 자세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선별적이다. 입양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을 양부모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지 비교한 후에 입양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불임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동의 입양이 아동중심이 아닌 부부나 가족중심의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부모들의 입양아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혈연중심의 비밀입양의 형태를 공개입양 형태로 변화시켜 부부나 가족중심의 아동입양이 아니라 아동중심의 입양정책으로의 방향성 전환의 개선이 요구된다.
5) 정부지원의 미흡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내입양사업이 기관을 통해 시작한지도 40년이 지났고 그 수도 많지만,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앞서 계속적인 언급과 같이 혈연중심의 비밀입양에 그 근원이 있으며, 정부지원의 미흡이 불러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양아동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6) 국외입양에 따른 입양아동들의 정체성의 문제
국외입양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입양아동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입양을 전면금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년 발생하는 많은 요보호아동들을 가정위탁, 시설, 국내입양을 통해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외입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있을 수 있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며, 국외입양 아동들을 위한 사후관리을 통해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연후에도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보호될 수 없는 경우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은 아동복지서비스 중 대리적 서비스로 요보호 아동에게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가정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측면이고,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경우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그 역사가 40여 년이 되었지만 일반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요보호 아동이 시설 보호를 받고 있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인들의 보호 없이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양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해외입양 대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입양이라는 것이 양부모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양부모의 편의에 따라 파양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은 온전히 시행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요보호 아동들이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아동복지의 이해, 김오남외 1인, 형설출판사
아동복지론, 이소희, 도서출판 양지
아동복지의 실제와 이론, 김연진외 1인, 동문사
<참고사이트>
한국어린이 복지재단 http://www.ilovechild.or.kr
대안가정 운동본부 http://www.daeanhome.org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www.ngopower.net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
<참고논문>
가정위탁모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2002), 김지연·서연숙, 숙명여대.
가정위탁보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전재일·박영준, 대구대학교
한국입양현황과 정책발전방안 연구(1999), 김지연, 국민대 행정대학원.
국내입양 양부모의 입양 후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2001), 박미향, 대구 카톨릭대학교.
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1), 황미영, 청주대 행정대학원.
국내입양 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연구(2002), 이은경, 단국대 행정법무 대학원.

키워드

가정위탁,   입양,   입양,   입양,   가정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