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공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소개글

공동선(공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동양과 서양에서의 공동선

3.공동선의 확정방법

4. 한국에서의 방법: 2단계론

5. 미래를 위한 제언(提言)

본문내용

, 정치적으로 중립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전문적이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즉 지적 정직성과 지적 권위를 가진 연구소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러한 독립적 싱크 탱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KDI 같은 정부출연 연구소가 있으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 삼성연구소등의 기업출연 연구소 등도 있으나 여기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출연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크게 자유롭기 어렵다. 대학에 여러 연구소가 있으나 이들의 경우는 인적 물적 기초자원이 너무 열악하여 심층적 연구기능을 제대로 해 낼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Brookings 연구소와 같은 순수한 민간의 독립적 싱크탱크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된 싱크 탱크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시급한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다.
)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이러한 민간의 싱크탱크가 미국과 유럽에는 많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가나 대 자산가들이 공익을 위하여 기부한 공익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싱크탱크가 시작되고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독립적 싱크탱크의 중요성을 보다 상세히 이론적으로 정리한 글로서는 박세일, [21세기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제2세대 개혁의 기본방향}, {국제. 지역연구} 제 10권 제 1호, 2001년 봄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을 참조하라
5-2: 시민사회 토론문화의 활성화
둘째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특히 시민사회 속에 자기주장과 더불어 자기성찰의 토론 문화, 관용과 양보의 민주적 토론문화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자기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상대에게 강요하려는 투쟁형 토론문화가 부분적이지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물론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시대가 남긴 유산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성장 발전하여온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자연히 투쟁형 문화를 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의 시대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한 공동협력의 시대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사회에도 앞으로는 합리적 민주적 토론을 위한 즉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관용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겸손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훈련 등이 보다 많이 요청된다하겠다.
5-3: 싱크 탱크와 시민사회의 연대
끝으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싱크탱크 운동과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이 함께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고 민주적 토론을 하고 합리적 자기주장을 하려면 독립적 싱크탱크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싱크 탱크의 전문적 식견, 정책자료와 심층연구의 지원이 있어야, 시민사회에서 하는 모든 정책토론이 올바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주장들이 공론(空論)이나 희론(戱論) 되기 쉽고, 푸로(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설치는 중우사회(衆愚社會)로 전락하기 쉽다.
역으로 싱크 탱크 입장에서는 시민운동을 통하여 현장의 문제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장성(relevance)과 구체성이 약하면 많은 연구가 공리공담(空理空談)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실학(實學)이 아니라 허학(虛學)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크탱크와 시민운동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완하면서 공동선을 찾고 이의 실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나라의 수준과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키워드

공익,   도덕경,   예기,   공화주의,   다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