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유지론과 폐지론 및 나의 생각

목차

1.호주제란 무엇인가?

2.호주제 유지론
2-1.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2-2. 호주제 수정/보완론

3.호주제 폐지론
3-1호주제의 문제점
3-2세계의 호적제도
3-3 호주제에 관한 국제적 시각
3-4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3-5호주제폐지이후의 대안들

4.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4. 호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
처음에 나는 호주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었다. 최근 들어 호주제에 관한 TV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단지 여성들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는 불평등한 제도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이 숙제를 통해 호주제에 관해 조사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주제는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전통이지만 현대 사회와는 잘 맞지 않는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형성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한가지 가족형태만을 위한 법은 다른 가족 형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성별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수라 해도 법으로 인해 무고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법을 수정하여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법 또한 변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출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antihoju.jinbo.net/)
한국여성단체연합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http://www.guard.or.kr/)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 폐지,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의 대안,   호주제의 피해